18일 오전,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가사(家事)재판 개혁사업 백서》(2016-2019)소식발표회를 소집하고 사회 각계와 언론매체에 가사 재판 개혁사업 전개 상황을 통보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검찰원, 연변조선족자치주사법국,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련합회, 연변대학 법학원, 연변조선족자치주변호사협회, 연길시 공원가두 원휘사회구역, 원성사회구역의 관련 지도자와 관계자 및 여러 매체 기자들이 발표회에 참석했다.

소식발표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법원 당조성원이며 정치부 주임인 성동매가 사회했다. 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법원 전직(专职) 재판위원회 위원인 김진이 주법원 《가사 재판 개혁사업 백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4년래 연변조선족자치주 2급법원에서는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혼인가정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면서 혼인가정 관계에 대한 가사 재판의 진단, 복원과 치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명하고 진보적인 혼인가정 륜리관념을 고양하였다.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였는바 하드웨어시설 건설강화를 통하여 여유롭고 융합되며 화해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또 가사 재판 전문화 대오 건설을 강화하였으며 예비립건등록,리혼랭정기,가사조사원,리혼증명서,리혼사건 요소 문의제도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다방면의 련동을 가강하여 다원화 분쟁해결 기제를 구축하였다.또한 선전을 강화하고 부녀아동 권익수호 의식을 향상시키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가사 재판 개혁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가사 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식을 탐색하였으며 건전하고 진취적인 혼인가정 관계를 전력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문명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진력했다.

이 기간,훈춘시법원 민사재판1법정(民一庭)은 ‘길림성 38 붉은기 집체’로 선정되였고 연변조선족자치주법원 민사재판1법정과 화룡시법원 민사재판1법정은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아동 발전기획 실시 선진집체’로 선정되였다. 뿐더러 연변조선족자치주법원 법관 장려는 ‘전국 부녀아동 권익 수호 선진개인’으로 평의되였고 법관 전정희는 ‘전국 법원 가사 재판사업 선진개인’ 칭호를 획득했으며 법관 송단은 ‘길림성 우수 부녀아동 권익 수호 위병(维权卫士)’으로 선정되였다.

이 밖에 소식공개회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법원 민사재판1법정 송련희 재판장이 기자들이 질문한 리혼 랭각기 제도,리혼증명서 제도,인신보호령제도 등 방면의 문제에 대해 해답했다.

다음 단계 사업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2급법원에서는 계속하여 재판직능에 립각하여 인성화 재판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가사 재판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량호한 가풍을 널리 선양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면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할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신문 김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