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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종횡]한일관계 재차 소용돌이 속으로, 이번엔 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8.14일 13:39
요즈음 력사적 문제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던 한국과 일본이 재차 충돌했다. 일각에서는 두 나라간에 새로운 외교와 경제전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가?



2018년 10월 30일, 한국 근로자 배상청구안이 승소했다.

강제징용 로동자 배상안건에 새로운 진척

8월 4일, 한국 로동자를 강제징용한 배상안건의 판결 명령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피고측인 일본제철공사(원 신일철주금공사)의 한국에서의 부분적 재산이 압류되여 제2차 세계대전중 강제 징용당한 4명의 한국인에게 배상으로 쓰이게 되었다.

일본제철은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분원에 상소했다.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손실을 보자 일본정부는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정부의 고위급 관원들은 한국의 이 행동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륙속 경고하면서 일본측은 “견결히 대응할 것이다”, “여러가지 대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표시했다.

일본의 여러 언론들에서도 일단 한국이 재산을 압류매각하면 일본은 여러가지 외교와 경제 보복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는 한국 주재 일본대사를 소환하고 한국인에 대해 더욱 엄격한 비자발급 조건을 실시하며 한국제품의 수입관세를 올리고 한국에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며 일본에 있는 한국의 재산을 압류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들이 포함되여있다.

한국정부도 사태의 발전을 밀접히 주시하면서 일본이 취할 보복에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금후 한일간의 긴장한 경제무역관계는 진일보 치렬해질 듯하다. 한국의 《한겨레신문》은 만약 일본의 보복이 현실화되면 두 나라 관계는 재차 력사적 문제로 하여 경제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재난성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강제징용당한 한국 로동자들의 배상청구 쟁의는 줄곧 한국과 일본 관계의 주요한 매듭이였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최고법원)은 신일철주금공사에서 2차 세계대전시기 강제징용한 4명의 한국 피해자에게 인당 한화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배상을 거부, 두 나라 사이에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후로 이런 류형의 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였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에서 판결을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을 고려해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분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과 한국포항강철이 한국에서 설립한 합자회사가 갖고 있는 8만 1,075주 주식을 강제로 압류했다.

그 뒤로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무역 쟁의는 더욱 팽팽해졌다. 일본은 3가지 반도체 산업의 관건 원자재 수출을 제한했고 한국을 일본무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로동자 배상판결에 보복한다고 인정하고 일련의 반보복 조치를 채취했다. 두 나라 관계는 수교이래 저곡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간의 력사적으로 내려온 문제는 이 한가지 뿐이 아니다.



〈영원한 속죄〉 조형물

‘위안부’ 문제 다시 파동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군에 의해 박해를 받은 녀성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는 ‘위안부’를 대표하는 소녀조형물이 많다. 최근 한국의 한 개인식물원에 설치된 조형물이 량국 갈등을 격화시켰다.

이 조형물은 강원도 평창의 개인식물원에 있는데 ‘위안부’를 대표하는 ‘위안부’ 소녀가 단정히 앉아있고 그 앞에는 한 남성이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려 속죄하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조형물의 정식 명칭은 〈영원한 속죄〉이다. 일부 매체는 이 조형물의 별명은 〈사죄하는 아베〉라며 일본 지도자들이 위안부에게 사죄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록 이 식물원의 김창렬 원장이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형물이 ‘아베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해야 할 모든 남성을 대표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한국 련합뉴스는 김창렬 본인은 조형물의 희망 모델은 아베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내각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로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국제 례의의 각도에서 만약 이 남성 조형물이 확실히 아베를 대표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량국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량국이 달성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의를 절실히 리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김창렬은 이 조형물 철거를 거절하고 조형물 사진집도 내놓았으며 이를 기념품으로 관광객들에게 팔 계획이다. 그는 이것은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부와 외부 기구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AP통신은 이 사건이 다시 한일간 외교 론란을 불러일으켰고 론평했다.

‘위안부’ 의제는 줄곧 한일 관계중의 난제였다. 한국은 일본측에 력사를 직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해왔다.

2015년 12월, 한국 박근혜정부와 일본정부는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협의〉를 달성했다. 일본정부는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화해와 치유기금회에 10억엔을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는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반대와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이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된 후 한국측은 여러 차례 협의에 불만을 표시하며 협의가 많은 한국 민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엄중한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 문재인정부는 ‘화해와 치유기금회’를 해산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협의〉의 페기를 의미한다.

한일 갈등은 유래가 깊다. 오랜 세월 동안 한일 량국은 일련의 력사적으로 내려온 문제로 인해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일 갈등이 계속 발효되면서 앞으로 량국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사

http://www.xinhuanet.com/world/2020-08/12/c_12107494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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