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세계는 지금 트럼프식 일방주의의 후유증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마치 침몰위기의 배에서 나만 살겠다고 승객을 내몰라라 하는 선장처럼 행동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중국을 압박하고 동맹국들과도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코로나19 팬데믹 공제 공조를 깨고 각자 도생의 길로 국제사회를 이끌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제 방역협력은 실패했고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 국민들은 백신은커녕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주석 습근평은 지난 25일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다자주의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다보스 의제’회의에서 〈다자주의의 햇불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복잡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탈출구는 다자주의를 유지하고 실천하며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열린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굳건히 보호해야 한다”며 개방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治理)의 확립을 강조했다.

습근평 주석의 이날 연설은 새로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협력과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다자주의의 길을 걸어가면 협력하고 일방주의나 선택적 다자주의의 길을 걸어가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가 지난 대선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트럼프식 일방주의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인사를 보면 정책이 보인다'는 말 처럼 그의 국제관계 참모들의 진용이 대체로 동맹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동맹 복원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이 동맹을 복원해 대중국 압박정책을 편다면 이는‘선택적 다자주의'이자‘집단적 일방주의'에 불과하다. 이 같은 선택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도,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국제 관계의 규범을 무시해 미국의 고립을 자초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는 코로나19 팬데믹 국제 방역협력의 실패와 미국의 고립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ABT(Anything But Trumpㆍ트럼프 반대로 하기)’정책의지를 통해 미국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집권 첫날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이 같은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바이든의 그 같은 의지가 미국의 패권주의 노선의 복원으로 연결된다면 이는 새로운 비극의 시작일 뿐이다. 국제관계가 트럼프 시대의 유산인 대립과 갈등으로 다시 점철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제사회가 입게 되고 저개발국가들의 고통이 심화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매우 존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대통령에게 받은 넥타이 선물을 아직까지 소중히 간직할 정도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 다자주의'의 길을 늘 강조했다. 그는 생전에 열린 다자주의의 틀을 통해 세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패한 트럼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황야의 무법자처럼 국제관계를 일방주의의 전쟁터로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동맹의 힘을 빌어 중국을 압박하는 선택적 다자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고 미국이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주: 한국의 저명인사가 쓴 글로서 한국 표기를 그대로 두었으니 량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