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에 있은 국무원보도판공실소식공개회에서 인사부 부부장 유균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한창 관련 부문과 함께 퇴직년령 연장 구체적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피로했다.

기자의 취재 접수에서 중앙인재사업 협조소조 특별초빙 전문가이며 중국 인사과학연구원 전임 원장인 오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퇴직년령이 낮으면 인력자원의 랑비를 초래하고 점진적인 퇴직년령연장은 취업과 인구로령화 두 방면의 현실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경제와 지능제조는 대량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주었고 퇴직년령 연장은 사실상 청년들의 취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경험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을 일터에 남겨둔다

“‘14차 5개년 겨획’ 건의는 점진적으로 퇴직 연장을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실상 2035년에 착안점을 두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이다. “오강은, 점진적으로 퇴직년령을 연장하는 것은 전반 취업형세가 로령화 사회진입과정에서 평온한 과도를 완성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장 장기남은 2월 26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공개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취업형세의 구조적모순은 여전히 심각한바 취업난과 구인난이 병존하고 있다. 특히 기술기능인재의 구인비률이 2배를 초과하는데 기술인재 한사람에게 최소 2개의 일터가 기다리고 있다.

“이는 앞으로 15년동안에 발생할 주요 모순이다. 인력채용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경력과 기술 있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진다. 하여 사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터에 남겨야 한다. 만약 일찍 퇴직하면 인재랑비를 조성하게 된다” 오강은 취업문제는 퇴직년령을 연장하여 해소해야 할 2대 현실모순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오강은 “중국은 현재 공업화에서 후기 공업화로 넘어가는 과도단계에 놓여있으며 후기 공업사회의 경제형태는 주로 디지털경제이다. 디지털경제와 스마트 제조 일자리는 사람의 지능을 측정하지 체력을 측정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 년령 연장은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로인에 속한다. 현재 세계 주요경제체의 퇴직년령도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이다. 오강은 “점진식 퇴직년령 연장 실시는 인구로령화의 모순을 해소하는데도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진일보 지적했다. 그는 “퇴직자가 많아질수록 부양비 부담도 커진다. 사실상, 70%의 퇴직자들은 완전히 로동력이 있거나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첨단기술 직장은 젊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퇴직년령 연장은 사람들의 퇴직자유를 박탈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지면서 퇴직도 탄력을 받게 된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정년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년퇴직의 개념도 진일보 약화되고 있다” 오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퇴직년령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주로 체제 내에서 적용되는데 일부 기관 전문가는 이미 65세까지, 일부는 63세까지, 2019년에 시행된 개정 공무원법은 공무원은 30년 이상 근무하면 자원적으로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모두 ‘탄성’의 수요를 반영했다. 체제외의 민영경제는 모두 제약제인데 신축성이 더욱 잘 체현된다. 점진식 퇴직년령 연장을 실시하려면 비교적 긴 과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기에 일정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법정퇴직년령을 연장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가? 이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다. 오강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오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 젊은이들의 취업경로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다. 첨단기술의 발달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많은 일터가 사라졌지만 산업혁명에서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했던 것처럼 더욱 많은 새 일터들이 생겼다. 디지털경제와 스마트 제조의 일자리는 고과학기술, 인터넷, 빅데이터를 주로 사용하기에 이는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여서 잠재력이 크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기술일터와 관리일터에 종사하는데 계승자가 없는 것이 공업사회의 특징이며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토태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터들이다.

오강은 진일보 례를 들어가면서 말했다. 지금 많은 제조업 일터들이 사라졌지만 선진 제조업과 신흥 써비스업은 그렇지 않다. 북경 써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이미 80%를 초과했다. 대부분의 신흥 써비스업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미래의 취업은 모두 첨단기술, 고 지식, 고 지혜의 일터들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출처 CCTV넷,편역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