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리성일
리성일 2021년 2월 19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선두로 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재정부，교통운수부，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등 21개 중앙 부문과 단위,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골자치구, 대련시정부 등이 ‘동북진흥성, 부석 추진사업메커니즘(机制)’을 구성하고 동북지역 진흥사업을 총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03년 12월에 설립된 국무원동북지역 진흥 등 로공업기지지도소조 산하에 소속되는 것으로 동북지역의 중점적인 정책, 사업 및 프로젝트의 실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간 및 동북지역 협동 발전에 대해서 총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된다. 이 메커니즘은 제13기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에 설립된 것으로서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2021~2025년)의 발전 리념, 전략 및 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최근에 습근평 총서기께서 제기한 새로운 발전단계, 발전리념 및 발전구도에 관한 중요한 연설 정신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 들어서서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국제 정세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동북지역 지방정부는 선후로 일대일로 건설과 련동시키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2018년 8월, 료녕성정부는 을 발표했으며 심양과 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중추기지 건설과 단동을 문호로 단동—평양—서울—부산에 이르는 철도, 도로 및 정보상호 련결을 제안했다.
2019년 8월, 길림성정부는 〈중•몽•로 개발개방 경제지대 발전계획’(2018~2025년)〉을 발표, 조선, 로씨야. 몽골,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흑룡강성정부는 흑룡강자유무역시범구를 정식 개설하고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동북아 지역은 해상과 륙지가 서로 분리되여 포괄적인 협력구도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동북지역 전면 진흥이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되면서 해상과 륙지 사이의 동북아 경제협력을 련계시키게 되였다. 나아가 최근에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 및 국제 대순환을 상호 발전시키는 이중순환 발전구도에 따라 동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성장지대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제가 발달한 남방지역의 인재들을 동북지역으로 파견, 근무하게 하며 동북지역 관련 인원들을 남방지역에 파견, 교육시키는 등 다양한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중한 관계는 패스트트랙(快跑道) 및 록색통로 등 새로운 협력 방식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돈독한 관계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2020년 6월, 중한 장춘국제협력시범구를 설립했으며 제1회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에서 37개 프로젝트에 계약금액은 인민페로 620억원에 달했다. 중한간의 밀접한 경제협력은 대 조선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중 •한•일 협력체제와 중•몽•로 경제회랑 건설을 유기적으로 련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와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를 발표하였다. 이중의 7갈래 주랑중에서 북경—할빈주랑에는 북경—심양—장춘—할빈, 북경—승덕—심양—장춘—할빈이 포함되며 8갈래 통로중에서 수분하—할빈—만주리, 흑하로부터 시작하여 치치할을 거쳐 라싸까지 이르는 연변(沿边) 통로, 북경으로부터 승덕—통료—장춘을 거쳐 훈춘에까지 이르는 경연(京延) 통로는 모두 동북진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0년말에 새로 개통된 북경 조양역에서 동북지역으로 가는 고속철도는 이미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단축시켰다.
일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는 전국인대 대표가 제출한 에 대한 답복을 발표해 동북지역은 본지 실제에 립각하여 인구 출산제한에 대한 전면 개방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고도의 전략적 중시와 정책적 지지,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동북지역의 튼튼한 공업 기초는 금후 동북지역을 국가의 ‘14.5’ 시기 전망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 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성장 지대로 부상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월 5일, 리극강 총리는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14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의 동북진흥 전략은 국가의 지역 협조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맞물려 중•몽•로 경제회랑과 중•한•일 경제협력을 상호 련계시키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중국의 동북진흥과 한국의 신북방 정책 및 조선의 경제개발, 중•몽•로 경제회랑과 중•한•일 경제협력의 유기적인 련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하며 동북아지역 해상과 륙지에서의 협력을 상호 련동시킴으로써 동북진흥을 중심고리로 하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점차 성숙되여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