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8월 17일발 신화통신(기자 류품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8월16일, 아프가니스탄 정세의 악화가 미국의 예기보다 빨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더 많은 책임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국 전 정부에 전가시켰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은 미국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인사들은 바이든이 철군을 주장한 데는 민심에 순응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도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은 기타 동맹국과 함께 안전하게 또 질서 있게 철군할 것이라고 거듭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재난적인 철군으로하여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과거 미국이 베트남에서 겪었던 사이공 타임을 재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인사들은 이는 바이든 정부 대내외 정책의 3중 실패를 잘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제1 실패, 국내의 비판 초래

민심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미국 민중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말짓는 데 지지하는 립장을 보였지만 탈레반이 신속하게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타승하면서부터 미국의 여론과 전문가, 학자 그리고 많은 공화당 의원까지 바이든 정부의 철군정책을 거세게 비난했다. 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군을 찬성하던 일부 인사들도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 정치 위험부담 자문회사인 유라시아그룹 총재이며 미국 정치학자인 이언 브레머는, “저급적인 정보공작이나 거의 령에 가까운 행동계획, 동맹국과의 조률 결핍 그리고 엉망인 전파전략 등을 통해 이번 철군은 집행 차원에서 볼 때 에누리 없는 재난임을 알 수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인사들은 아프가니스탄 정세를 빌어 바이든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다. 공화당적 중의원 의원인 마이클 맥콜은, 이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의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제2 실패, 동맹국에 극도의 실망 안겨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방식은 동맹국들의 극도로 되는 실망을 자아냈다.

영국 의회 하원 방위사무위원회의 주석 비야스 엘우드는, 격이 높게 이른바 ‘미국의 귀한’을 강조했던 바이든을 비판했다.

엘우드 주석은, “이는 아주 풍자적이라면서 로케트탄과 지뢰, 보총을 가진 반란기구에게 패배한 우리가 뭘 믿고 ‘미국의 귀한’을 ‘떠드는가?’고 반문했다.

영국 국방대신 윌리스는 13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철군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반 국제사회가 이로 인한 후과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16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행동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독일 외교관계협회 주임 아슈브루크는, 미국의 철군 방식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슈브루크 주임은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범대서양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지만 철군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는 단지 미국의 감언리설일 뿐이다. 반대로 유럽련합은 미국과의 선차적인 사항에서 일치성을 유지한다는 리념을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회사 방위사무 고위급 분석가인 그로스만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반자들도 미국의 급작스런 철군과 자국의 리익을 아프가니스탄 정세보다 먼저 생각한 점에 대해 미국을 거세게 비난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로스만은, ‘가치관을 토대로 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로 인해 훼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3 실패, 력사의 잘못을 반복

미국 《뉴욕 타임스》지는 앞서 발표한 보도에서 바이든은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1975년 대량의 미국인들이 사이공에서 황급히 철수하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였다고 썼다. 그리고 바이든 신변의 조수들은 미국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이공 철수 장면은 장기간 바이든을 곤혹스럽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결책으로 이런 결과가 다시 현실로 변화시켰다고 표했다.

비슷한 상황은 이 뿐만 아니다. 일년 전 공개된 ‘아프가니스탄 문서’는 미국 정부와 군변측이 장기간 아프가니스탄 전쟁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공중을 오도하고 전쟁 실패의 현실을 은페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조작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허상을 만들었던 것다. 이는 반세기 전 미국 정부가 공중을 상대로 베트남 전쟁의 진상을 숨긴 ‘펜타건 문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 전 국방장관 파네타는 “미국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기타 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섭취해야 한다. 이를테면 명확한 과업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과 또 상응하게 목표를 끝내는 전략도 있어야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교훈을 하나도 섭취하지 않았다.”고 표했다.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이번에 철군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해체는 60여년 전 미국이 꾸바에 침입한 피그스만 사건과 비슷하다. 두 사건 모두 빠르게 발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세가 호전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케니디 대통령처럼 과감히 실패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길 바이든 대통령에게 희망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