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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 국무원상무회의 소집 사회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2.17일 04:16
[북경 2월 15일발 신화통신] 14일,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2021년 전국 두 회의 건의, 제안 처리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부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또 공업경제의 평온한 성장과 봉사업 특수곤난업종의 곤난 해소와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조치를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인대 대표 건의와 전국정협 위원의 제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결책이며 인민을 위해 직책을 더 잘 리행하는 내적인 요구이다. 지난해 국무원 관련 부문은 대표, 위원들의 건의와 제안 1만 4000건을 처리하고 4300여건의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여 1600여건의 정책조치를 내놓았다. 올해 전국 두 회의가 곧 열리게 되는 시점에서 인터넷 동영상과 열선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표,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건의와 제안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 위원들의 통찰력을 개혁심화, 발전추진, 난제해결의 정책조치로 전환하여 사회관심사에 응답하고 정부의 결책과 직무리행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업과 봉사업은 경제발전과 취업안정의 핵심적인 버팀목이다. 현재 공업경제의 안정적 회복세가 여전히 견고하지 못하고 봉사업은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일부 특수곤난업종이 존재하기에 가까운 시일내에 서둘러 조치를 내놓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서 500만원 이상의 설비를 새로 구입할 경우 감가상각이 3년 되면 일시적인 세전통제를 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이 4년, 5년, 10년이 되면 절반을 감면받게 한다.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세금 완화 정책을 연장한다. 지방의 ‘6가지 세금, 2가지 비용’ 감면정책의 적용범위를 모든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둘째,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일반혜택 령세기업 대출과 제조업 중장기 대출 증가를 지원하여 종합융자원가가 안정적으로 하락하도록 촉진한다. 셋째, 제조업 강화와 보완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초시설 등의 건설을 가속화하며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료식업, 소매업, 관광, 교통려객수송 등 특수곤난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인 세금감면, 일부 사회보험비 납부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여 취업안정과 소비회복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대중교통 운송서비스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유주택을 임차한 서비스업 령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전염병 중고위험부담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6개월 임대료를 감면하고 기타 지역은 3개월 임대료를 감면한다. 각지에서는 비국유주택을 임차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형 기업과 령세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염병 예방, 통제 일상화를 정밀하게 잘하고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에 직면하여 경제운행에서 존재하는 제약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 대종상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을 계속 잘하여 물가의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해야 한다. 식량과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석탄과 전기 기업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긴급구제 정책을 한층 더 완벽화하여 기업활력과 경제발전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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