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막바지에 미국은 또다시 불장난을 했다. 북경시간으로 12월 2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3 회계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에 먹칠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내용을 대량 담고 있으며 더우기 ‘대만독립’ 분렬세력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이른바 〈2023 회계년도 국방 수권 법안〉은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 국내 사안만을 다루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제법 우에 군림해 사실을 외곡한 채 ‘중국 위협’을 제 멋 대로 과장하고 공공연히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대만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면서 미국 정부는 5년내 중국 대만지역에 100억딸라의 ‘군사원조’와 20억딸라의 ‘군사대출’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명히 ‘대만독립’ 분렬세력에게 칼을 건네주고 총탄을 제공하는 것으로 량안 대결을 부추기고 미국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대만해협의 안전 위험부담 제조자로서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1972년 〈중미 상해 공보〉에서 시작해 1978년 〈중미 수교 공보〉, 1982년 〈817 공보〉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중 〈817 공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수품 판매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했다. 즉 미국은 대만을 상대로 장기적인 무기 판매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로 언약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점차 줄이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최종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태껏 이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날로 더 가세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실시했다.

반달전, 바이든 정부는 취임 2년이래 제7차 대만 상대 무기 판매를 선포했다. 〈2023 회계년도 국방 수권 법안〉도 대만의 미국산 무기구입에 대한 지원을 늘인다는 등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련합공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정치적 언약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 대만해협에 혼란을 조성하고 대만을 부추겨 중국을 억제하며 어부지리를 노리려는 미국 일부 세력들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섬내 여론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대만을 저들의 장기적인 현금인출기로 삼고 저들이 제 멋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바둑알로 삼아 대만 민중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대화를 하는 한편 억제 정책을 펼치고’ ‘협력을 론하는 한편 뒤통수를 치는’ 대중국 이면법이다. 지난달 진행된 중미 정상 발리섬 회담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의 정치 기반중의 기반이며 중미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될 첫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랭전’, 중국의 체제 개변, 동맹 관계 강화에 따른 중국 반대, ‘대만독립’ 지지 등 네가지를 도모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재확인하고 추가로 미국은 ‘두개 중국’ ‘한개 중국 한개 대만’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 차단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애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정치 신용은 나 몰라라 내팽겨치고 있다. 이 같은 말 따로 행동 따로는 대국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 중미 두 나라를 놓고 말하면 당면 두 나라 정상의 발리섬 공동인식을 실제 정책,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또한 다음 단계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축이고 주선이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자체의 일이다. 어떠한 외부 간섭도 허용되지 않는다. 12월 25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섬 주변 해상과 령공에서 여러 군종 합동 전쟁대비 훈련과 합동화력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당면 미국과 대만간 관계 승격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맞대응이다. 미국은 해당 법안중의 중국 관련 소극적 조항을 실시해서는 안되며 착오적이고 위험한 길에서 더 멀리 나아가서는 안된다. 마땅히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개 련합공보에로 복귀해야 한다.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더 빠른 속도로 화를 불러와 자멸하게 될 것이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