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과 애플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계기로 국제특허분쟁에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3단계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평시에는 우수 지재권 창출 및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분쟁경고 단계에서는 ‘특허 홈닥터제’ 도입·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설립 및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등을 유도하며, 소송에 들어가는 분쟁대응 단계에서는 전문가 정보제공 및 동종업체간 공동대응 기업협의체 구성 유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기술전쟁의 실상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며 “이제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업생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이면서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만큼 관계 부처는 분쟁 사례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해외 현지에서도 적시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외공관과 관련 기관의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분쟁해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건수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증 추세로 분쟁기업의 피해 규모가 심각할 뿐 아니라 수출중단, 기업 이미지 하락 등으로 경쟁력 향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술특허분쟁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삼성-애플, 코오롱-듀폰 분쟁과 같이 디자인,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또 분쟁 상대기업은 주로 미국 기업이 63.9%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중국과 유럽 등으로 확산되고, 업종도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자동차, 섬유, 철강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지재권 융복합(특허+상표+디자인) 전략을 지원하고, 지재권 전담인력 채용시 정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