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명 성급관원 부패 인한 락마에 9년
2012년 10얼月 6일 07:08
래원：심수석간
심수대학 당대중국정치연구소 석사연구생 도겸이 16차당대회후 락마한 72명 성급관원을 견본으로 하여 그 기본특점을 분석하고 발표한 론문에 따르면 중국 성급관원의 부패시간 간격은 비교적 길며 이 기간에 등용되는 현상이 보편적이였다.
“돈, 권력, 색”은 부패의 발생률이 높은 분야이며 부패 발생률이 높은 년령단계는 52~62세였다.
올해 24살 나는 도겸은 기자를 만났을 때 “투명국제소가 공포한 2010년 세계 각국 청렴지수（CPI）순위에서 중국은 3.5점을 땄다. 부패문제는 날로 중국의 미래 발전을 제약하는 장애로 되고있다. 하여 나는 이 론문을 써서 《당대 중국 정치연구 보고》에 발표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52~62세는 부패발생률이 높은 년령단계
도겸의 문장에 수록된 72명 성급 부패관원은 2003년에서 2011년까지 분포되였으며 그중 2007년이 14명으로 제일 많았다. 도겸은 조사시간을 2011년 6월로 마감하였기에 당해 처리된 사람은 4명으로서 제일 적었다고 하였다.
처리된 72명 성급관원가운데서 70세이상은 2명,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이미 정년퇴직한 절강성 원 부성장 왕종록으로서 당해 74세였다. 주의할 점은 국가식품약품감독국 원 국장 정소유와 원 하북성당위서기 정유고가 정년퇴직후 처리되였다는것이다. 국가통계국 원 국장 구효화는 처리될 당시 49세로 나이가 제일 적었다.
처리할 당시 56~62세기간이 31명으로서 43.1%를 점했으며 49~55세기간이 19명으로서 26.4%를 점했으며 63~69세 기간이 20명으로서 27.8%를 점했으며 70세이상이 2명으로서 2.7%를 점하였다.
72명 관원들중 당, 국가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이 1명 즉 원 중앙정치국원이며 상해시당위서기였던 진량우이다. 정성급이 17명, 23.6%를 점했으며 부성급이 51명으로서 70.8%를 점했다. 중장 2명, 소장 2명도 있었다.
근 80%에 달하는 관원이 부패기간에 진급
부패시간간격이 명확한 55개의 견본에서 시간간격이 10년이상되는 자가 21명, 38%를 점했고 5~9년이 25명, 45%를 점했으며 5년이하가 9명, 12%를 점했다. 부패관원들이 처음 탐오 또는 수뢰한후 근 9년이 지나 죄가 들어났다. 이가운데서 시간간격이 제일 긴 자는 진량우, 18년에 달했고 제일 깗은 자는 원 산서성당위부서기 후오걸, 2개월밖에 안되였다.
관원의 부패기간 직무를 볼 때 료녕성 원 부성장 류극전, 호남성 원 법원원장 오진한, 국가통계국 원 국장 구효화 등 몇몇을 내놓고는 나머지 관원은 부패기간에 직무가 변동하였고 지어 80%가 진급하였다. 진량우는 청급간부에서 중앙정치국위원으로 되였고 하민욱은 절강성로동청 부청장에서 안휘성부성장으로 진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부패관원들이 이 기간에 자리를 지킬줄 알며 조직의 고찰과 리임시 회계감사, 재산신고 등 외위도전을 이겨내고 더욱 높은 지도직무에 올라 더욱 큰 권력을 잡을수 있다것을 말해준다. 권력이 클수록 폭로될 가능성이 작아진다. 이러한 악성추세가 발전하면 그 후과를 상상하조차 어렵게 된다,
사건발생률은 정부부서가 최고
도겸의 72개 부패관원견본에서 지방이 52명, 72.2%를 점했으며 중앙이 20명, 27.8%를 점했다.
이밖에 권력류형으로 분석할 때 각 부문의 부패률은 차이가 비교적 컸다. 목전 부패현상은 당위, 정부, 인대, 정협, 사법, 국영기업, 군대 및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에 침투되였다. 그중 정부부부서의 사건발생률이 높았는바 19명으로 26.4%를 점했다. 당위부서는 13명, 18.1%를 점했고 인대와 국영기업는 각각 9명，12.5%씩 점했으며 정협과 사법부서는 8명，각각 11.1%씩 점하했다.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는 2명, 2.8%를 점했다. 규률검사위원회의 발생률이 제일 적었는바 1명으로 1.4%를 점했다.
정치분야 부패 주로 관직매매
도겸의 72개 부패관원견본에서 경제분야의 발생률이 제일 높았는바 60명이 되였다.
정치분야 부패에서의 성급관원의 주요한 표현은 승진변동, 인사채용 그리고 사건처리에 대한 간섭으로 타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는것이다. 모든 사례에서 근 반수에 달하는 31명이 정치분야의 부패에 련루되였다. 적지 않은 관원은 정치와 경제 두 분야에 다 침투하였는바 “복합형” 부패현상이 뚜렷하였다.
이밖에 적지 않은 관원들이 생활작풍에서 부화타락했는바 72개 부패관원견본에서 33.3%에 달하는 22명이 장기적으로 정부를 두고있었다. 정부를 둔 관원중 적지 않은 자들이 정부를 위해 사리를 도모하다가 락마하였다. 그중 정부의 고발로 자기의 부패행적이 드러난 자도 있다.
“돈, 권력, 색”은 부패관원의 공동한 특징이다.
부패관원중 사형집행유예 판결된 자가 제일 많아
72개 부패관원견본에서 53명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중 수뢰죄에 언도된 자가 51명으로서 판결받은 자의 94.4%를 차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성급부패관원에 련루된 금액은 거대한바 그중 금액이 2000만원에 련루된 자가 5명이다. 중국석유화학공업유한공사 원 리사장 진동해는 련루된 금액 1.9573억원이였다. 련루된 금액이 백만이하인 자가 6명이고 련루된 금액이 101만~1000만 사이에 집중된 자가 36명으로서 67.9%를 차지하였다.
72명 부패관원들중 사법처벌을 받은 자가 56명으로서 68%를 차지했다. 그중 사형집행유예에 언도된 자가 제일 많았는바 24명으로서 사법처벌을 받은 수의 43%를 점했다. 유기형에 판결된 자가 17명, 상해시 원 당위서기 진량우의 형기가 제일 길었는바 18년이였다. 형기가 제일 짧은 자는 3명으로 11년이였다. 무기형에 언도된 자가 11명이고 사형에 언도된 자가 4명이였다. 행정처벌만 받은 자가 16명이였다. 그중 이중제명(당적, 공직 제명)을 당한 자가 8명이고 면직된 자가 3명이며 당적제명, 철직 및 기타 규률처분을 받은 자가 5명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