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전화록음에 의한 유언은 유효한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25일 16:55
2006년 7월, 리모는 고기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다. 긴급한 상황에서 그는 구조전화를 한 다음 안해에게 전화하였다. "나는 돌아갈것 같지 못하오. 내가 하는 말을 록음하오. 이것이 나의 유언이오. 우리 살림집과 저금은 모두 당신에게 남기니 애들을 잘 키워야 하오." 풍랑이 너무 심하여 결국 구조는 실패하고 어선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조난당했다.

그후 리모의 부모는 유산분할을 요구했고 리모의 안해는 록음유언이 있다는 리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쌍방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그렇다면 리모의 이 구두유언은 유효한가?

▶ 전문가의 답

록음유언도 유언의 일종으로서 영상자료로 보존할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영상자료는 위조 가능성이 비교적 크기에 법적으로 반드시 두명 이상의 합격된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는바 증인이 없으면 무효로 한다. 때문에 본 유언은 무효이며 유산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할수 밖에 없다.

우선, 리모의 모든 재산중의 절반은 그의 안해에게 속한다. 나머지 절반 재산은 리모의 유산으로 그의 제1순위 상속인들에게 분배한다. 즉, 모든 유산을 4몫으로 나누어 안해, 자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1몫씩 가진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7조(략함)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승기의 장인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배우 이다인의 아버지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면서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연길공항, 2023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연길공항, 2023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외부 모습 6월 14일, CAPSE(민항 려객봉사 평정 기구)가 주최하고 항주공항이 협조한 2024 CAPSE 년간 정상회의가 항주에서 개최되였다. 회의에서 제10기 CAPSE 항공봉사 순위를 공개한 가운데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이 2023년도 최우

장백산약선식당 곧 개장

장백산약선식당 곧 개장

6월 17일, 안도현당위 선전부에 따르면 안도현 신합향 길방자촌에 위치한 ‘중국건강 좋은 향촌 대상’—장백산약선식당의 건물 주체공사가 곧 완공되는데 이는 향촌 다기능 재택 약선식당이 곧 운영에 투입됨을 상징한다. 식당+양로, 민생실사 실제에 락착 식당은 ‘애심식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안줘서" 김호중, 합의 늦어진 이유 '또 남 탓'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안줘서" 김호중, 합의 늦어진 이유 '또 남 탓'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후 약 35일만에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이유를 '경찰 때문'이라며 경찰 탓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들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