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고 북한은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선포했다.

북한이 소유한 2천여개의 미사일 중 1천여개의 미사일을 남한 전역을 조준하고 있고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사태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이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하면 제2의 한국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오늘 우리는 긴장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바램이며 국제적 바램이기도 하다. 전쟁 화근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현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화위복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벼랑끝 전술에 대한 오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김정일의 술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무력 증강은 협상용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사정거리 1만km의 은하 3호 발사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은 대미 협상용이 아니라 북한이 지난 십수년 동안 군부독재체제의 보위를 위한 담보라고 믿고 진행해온 국책사업의 일환이다.

1978년 12월 중국은 제11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시발점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눈부신 발전을 기록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졌다. 이같이 20세기 냉전체제의 한축이 무너지자, 위기 의식을 느낀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현 북한 체제의 이념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였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강변하고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 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지난날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백전백승하여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고 선전했다. 김정일은 이 논문을 발표한 후, 군사제일주의 노선을 세우고 사회주의로 포장한 군부독재의 세습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길을 고집했다.

무력은 북한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

김정일은 주변 사회주의 나라들이 개방개혁으로 나가자, 위기를 느꼈으며 체제 수호를 위한 대책으로 자체의 무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북한의 절대 권력자였던 김정일의 이같은 자기 신념에 입각해 북한은 지난 1990년대부터 미사일, 핵 등 무력을 꾸준히 강화시켜왔다.

북한은 1993년 5월 사정거리 1천km의 노동1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2호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1998년 8월 31일, 2006년 7월 5일, 2009년 4월 5일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9일 10시 35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진행된 북한의 무력증강은 협상용이 아니라 대미, 대남 적대적 대결 구조에서 자기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김정일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 전 지역을 요새화하고 비공개적으로 숨어서 행동했다. 이는 미국과 남한의 공격으로부터 늘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김정일의 관저와 별장 주변, 평양 도시 주변은 휴전선만큼이나 무력을 집중해 전쟁을 대비했다. 김정일의 관저와 별장 근처에는 군부대를 배치했으며 지하 터널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평양 주변은 군부대 뿐 아니라 지하 무기시설을 갖춰 완전 요새화해서 폐쇄된 북한 안에 또 하나의 성을 쌓아 놓았다.

북한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폐쇄의 성을 쌓고 '인민'이 아니라 '무력'에 생명선을 걸고 있는 이유는 '인민'이 아니라 '수령'을 위한 군부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하반기, 북한 주민 백만명 이상이 굶어죽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사회주의를 지키자고 강변했다. 하지만, 수십만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3성 지역으로 이탈했다. 김정일은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낚인 찍고 범죄자 취급했다. 북한은 폐쇄의 성을 높이 쌓고 주민 통제와 감시의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만 권력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절대다수의 인민이 수령 1인을 섬기는 봉건왕조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부독재 세습체제에 있어 평화와 개방은 곧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동서간의 화해 시대가 열리자, 베이징의 798무기공장이 문을 닫고 798예술구로 바뀌었듯이, 평화시대가 열리면 '국방위원장'의 위력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무력의 힘이 통하지 않으면 수령의 절대권력은 일순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중국, 북한과 근본이 다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논문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중국을 '사회주의 배신자', '수정분자'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원조를 해온 중국을 일관되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대미 방어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와 같은 역할에 비해 중국의 원조는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개방을 권유하고 지원을 약속해왔다. 김정일 사망 후, 지난해 8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움직여 북한의 개방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김정은 시대에는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체제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를 중국은 기대했다.

3차 핵실험 전에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모든 연락선을 동원해 만류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미 방어벽이 아니라 핵무기고가 되었으며 중국 역시 북한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만류가 통하지 않은 이유는 강력한 무력이 북한체제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부정부패 등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중국 사회주의는 '인민을 위하는' 정치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의 길을 걸어왔다. 반제국주의, 반봉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노선과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혁개방의 노선과 정책을 세워 인민을 위해 발전하는 새역사를 만들었다. 북한 김정일 체제가 백만의 인민을 굶겨죽였지만 중국은 13억 인구를 배불리 먹여살리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미명 아래 김씨 가문의 왕위 체제를 구축했다. 중국과 북한은 본래부터 정당의 근본 이념과 운영 방법이 달랐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북중 양국의 화학적 연대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한중 양국의 주민 의식과 경제 수준, 생활문화 양식, 국제 관계의 이해 등에서 화학적 연대의 요구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최고 권력자는 공백 상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유훈정치'라는 말을 만들어냈었다. 김일성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김정일은 이미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최고 권력자 행세를 했다. 김정일의 유훈정치는 김일성 사후의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정치적 술수였다. 반면, 김정은이야말로 '유훈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었으며 그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김정은을 등장시켰지만 이 역시 김정일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2012년 은하 3호 발사, 올해 2월 3차 핵실험 역시 김정일의 계확과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정일은 죽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전면에 서 있지만 아직 김정은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한 것은 유치원이나 놀이공원 방문,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 초대, 미국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 초청 등이 전부이다.

김정은은 일국의 정치를 맡을 만한 인재도, 준비도 안 된 평범한 인물이다.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갑작스레 권력을 물려받은 상태이다. 김정은은 1인 중심의 군부독재체제를 통치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현재 최고 권력자가 공백인 상태이며 김정일이 계획했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치 상황이 한반도의 급변, 전쟁을 낳을 수 있는 불안 요소이기도 하다. 무기고를 안고 있는 깡패집단의 보스가 사라진 후, 혼란과 위험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지는 이치와 같다. 김정은은 군부체제의 권좌에 앉아 있는 이상, 군부의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으며 치기로 위험천만한 결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발 긴장국면의 끝은?

'김정일 감독'의 북한 군부독재체제는 김정일이 사망하는 순간부터 북한사회의 대급변이 예고됐다. 이같은 급변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제어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숙명적 과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 북한군은 게릴라전에 능하다. 상대가 눈치 채지 못하는 틈을 타서 기습해 목적을 실현한다. 이같은 게릴라 전법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며 단골메뉴로 강조했으며 '주체전법'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한미 군사동맹에 기초해서 물리적 우위를 점하고 상대가 긴장국면을 조성하기 전에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야 한다. 준비된 상대에게 북한식 게릴라전법은 무용지물이다. 최근 북한이 연일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식 게릴자전을 감안하면 북한이 실제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없다.

단 연평도 사건과 같이 불시에 국지전 성격의 도발이 앞으로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응 계획과 전략을 세우놓고 있어야 한다. 도발에 대한 '무조건 응징'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전략을 세워두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과 핵실험을 자랑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김정은은 농구선수를 불러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고 사정하고 있다.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부대를 방문해서 시위를 했지만 꼭두새벽에 몰래 가서 카메라 앞에 서서 몇분 동안 연기를 하는 수준이었다. 자신이 최전선에 선 군사적 영웅임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김정은은 평양에서도, 지방에서도 자신을 수시로 드러내고 있다. 김정일에 비해서 자주 자신을 노출하는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최고 권력자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궁색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이유는 내부적으로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같이 거사를 결정할 담력도, 권력도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군부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으며 자신을 과시하려 어린 생각에 오판을 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에 따르다보니 국제적 고립을 자처했으며 군부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한 국제적 제재로 김정은은 막다른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같은 긴장 정세가 장기화되면 김정은은 아버지의 유훈대로 군사력에 더 기대려 할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원하는 김정은의 속내는 김정일과 다르다. 극단적 반미는 숭미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김정은은 미국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믿고 있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과거 김정일과 달리 내부적 갈등을 키우고 군부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김정은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위기감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는 외면하면 할수록 더 큰 사고를 치기 마련이다. 대미관계에서 과거 김정일은 체제 보위가 목적이었다면 김정은은 자리 보전, 생명 안위가 목적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김정은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학생활을 통해서 '외국물'을 먹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특징이 있을 것이며 이를 분석해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 신뢰 프로세스보다 한중 신뢰 프로세스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는 현상태의 평화적 유지를 바라는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복잡한 함수문제이다. 북한사회의 급변에 대한 중국의 염려를 우리 정부가 풀어줘야 중국 정부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대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을 경계하는 반면, 한국과는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관계는 한미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한중미 3국 관계로 발전시켜야 충분조건을 갖출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대북 관련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공통 이해가 깊고 넓어지고 있다. 중국 역시 우리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며 국제적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사회의 재건에 실질적 자본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대중 관계를 현재 대북 제재 및 압박 차원의 전술적 이해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적, 미래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

수령중심의 절대적 정치체제에 최고 권력자가 사라졌다. 한반도는 이미 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에 직접적 이해 당사국은 한국과 중국이다. 북한 체제는 태생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개방의 길로 쉽게 나올 수 없다. 따라서 한중미 3국의 국제관계를 공고히 해서 위기 관리능력을 높히고 북한의 변화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도해내야 한다. 그들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세를 조성할 수 있다.

대북정보력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폐쇄체제는 과거에 비해 허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 특히 한중 정부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대북정보력을 제고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매번 도발을 당하고 후대응으로 일관했다. 손을 놓고 기다린다고 평화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산불이 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산불을 끄는 일 밖에 없다. 북한 내부의 사정을 정확히 읽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먼저 손을 쓰야 한다.

우리 정부가 시대적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변화를 주도해 나라와 역사 발전을 위한 새 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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