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정부, 현정부 대북정책 기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해설 책자가 출간됐다.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최근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분위기와 맞물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이 책자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34쪽 분량의 책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의 △추진방향 △추진과제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열쇠로 '신뢰'를 제시하고 있는 이 구상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등 안보위기의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북간, 북한과 국제사회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시적 해법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신뢰 형성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 추진과제로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등 4가지 과제를 담았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 학술, 종교 교류 등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북한 지하지원 공동개발 등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사업 등도 이 방안에 포함돼 있다.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와 관련,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내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해 세계평화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통일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방향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법 등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 조성을 가꿔나가기로 했다.

평화통일과 동북가 평화렵력의 선순환 모색을 위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물류 등의 분야에서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