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상보)"소비 촉진 위해 규제완화·가계부채 개선…청년·여성 일자리·창조경제 집중"]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뿌리내려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 체감하는 이 경기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런데 집중하면서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규제를 풀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 맞는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체감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거점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활성화의 양대 축"으로 민간 소비를 꼽고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며 "또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결혼 적령기에 있는 국민이나 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 받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민대책이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과 내수 주도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와 같은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경기 둔화, 엔저 등 세계경제 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주는 경제"를 내년의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 일자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 확보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하고, 청년들이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민간 네트워크가 함께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것도 절실한 과제"라며 "능력 있는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시간제 돌봄 서비스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적합 업종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변화, 고령화, 자원부족 등을 언급한 뒤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세 번째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재발굴과 아이디어 개발, 미래에 대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를 정해서 융복합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인력, 자원, R&D,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만들어야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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