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상하이와 선전의 주식시장 중 최소 35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2013년 10월 이후에만 총 11억 원이 넘는 재정보조금을 누렸다.

　　최근 몇 년을 살펴보면 보조금 남발 현상은 상장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민생 보조금, 산업 보조금, 에너지 절약 보조금 역시 변질되어 현재 재정 보조금은 곳곳에서 난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보조금 “생명 살리는 물자”

　　2013년 말, ST남화(ST南化)는 경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며 한 해에 가장 큰 금액의 보조금을 누린 회사가 되었다. 이 회사는 보조금이라는“보약”복용에 힘입어 1억 9600만 원에 달하는 회사 손실을 메우면서 시장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몇 년 전, 남화의 주식이 2년 연속 손실을 내자 2010년 중국은 3억 3000만 원의 재정 보조금으로 남화의 재정을 도왔다. 그러나 약효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ST남화는 최근 2년 동안은 또다시 적자를 낸 것이다. 재정 보조금의 합리성과 과학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보조금 = ‘마구잡이’보조

　　중국 심계서(审计署)가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의 심사 및 비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책임 소홀로 대략 천만 가구가 보장 조건 위반에도 불구하고 총 1억 5300만 원의 임대 보조금을 받았다. 임대 보조금의 중복 수혜액은 약 2100만 원에 달한다.

　　에너지 보조금 = 벼락맞은 쇠고기

　　기업들 역시 부정직하게 에너지 절감 보조금 혜택을 누렸다. TCL, Midea, Galanz, Changhong 등 중국내 8대 유명 가전업체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 에어컨 보급 사업 중, 에너지 절감 에어컨 판매 설치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고효율 에너지 절감 에어컨을 대상으로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9000만 위안 이상 챙겼다.

　　출처:중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