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해 2월, 조선중앙통신사의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공식 보도 캡쳐

"북한, '핵무기는 전부'라는 생각은 환상" [환구시보 4월 3일자 사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 전세계의 관심과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의 일부 매체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한 달 이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보도의 신뢰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조만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전략분석가들의 일반적인 우려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발표한 직접적인 목적에 대해 대다수는 한국,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라 여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핵실험, 포탄 발사는 북한의 유일한 외교적 카드가 됐으며 이같은 상황은 북한과 동북아의 비애이기도 하다.

북한 핵기술의 발전 상황은 극비에 부쳐져 있어 외부에서는 대략적인 추측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 숙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무기의 소형화, 미사일과의 결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은 게다가 미사일을 미국 대륙까지 발사할 수 없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들과 달리 대외적으로 크게 선전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위협이 매우 빈약하고 핵무기를 말하지 않으면 달리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북한과 동북아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북한이 허장성세를 부리면 동북아는 연쇄적으로 오판을 해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을 발동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반응은 최고조에 다다를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사전에 손을 쓸 것이라 믿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핵 억지력'을 얻어 국가의 평화 및 안정을 얻기 위함이다. 북한이 이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댓가를 치르긴 했지만 성공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발전이 미국을 정말로 겁먹게 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과 같은 규모의 소국이 국제적 압력 속에서 핵을 개발한 선례는 없다. 북한은 이같은 장기게임의 위험과 어려움이 엄청난데도 이를 과소평가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면 몇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전략적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날은 기약이 없으며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세상에 '핵 위협'은 있어도 '핵 공갈'은 없다. 북한이 겁주려는 대상은 현재 세계 최강의 파워를 갖고 있어 뜻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이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처럼 북한을 대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의 핵 문제는 주변 국가 및 중미 양국 사이를 일부 어긋나게 만들었다. 그래도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미중 양국간의 갈등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국제적 압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도 없을 것이다. 북한이 만약 이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속히 버려야 한다.

북한은 다른 힘으로는 자국의 핵위협을 받쳐줄 수 없다. 북한의 핵능력은 의외로 미약해 국가안보와 다른 전략적 이익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핵 노선에 있어 앞만 보고 질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호흡을 가다듬고 국가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노선을 재설계해야 한다.

북한이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제4차, 제5차, 심지어 더 많은 핵실험을 하면 향후 몇십년 동안의 전략적 처지를 대략적으로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장기간 고립돼 빈곤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북한 정권이 만들어 낸 리스크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근본적으로 상쇄시킬 수는 없다.

중국은 북한의 친구이다. 북한의 안전, 안정, 번영은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대다수 중국인이 북한이 곤경에서 벗어나고 동북아 발전의 전략적 기회를 누리길 바라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항한 지도 20년이다. 생각을 바꿔 이같은 시도를 최소화하면 북한은 전혀 다른 새로운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