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통일은 경제문제다 정책토론회- 통일은 대박인가? 아니면 쪽박인가?

자유경제원이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올들어 "통일은 대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을 국빈방문한 박대통령은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자유경제원은 24일 통일의 비용과 효과등을 분석하는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남북한통일을 위해선 이같은 통일이 대박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야 한다. 통일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부문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60여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세계 10대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G20의 반열에 올라섰다. 반면 스탈린식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선 북한은 사실상 파산국가로 전락했다. 자립능력이 없는 디폴트국가로 전락한 것.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경제문제이며, 경제적 접근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을 실감케 해준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2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하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일비용을 연구해온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통일은 대박이다』 저자)가 주제발표를 했다. 정기화 전남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창민 명예교수는 통일이 이뤄지면 남한만 11%의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전국민이 굷주리고 있는 북한도 천지가 개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 이를위해선 남북한 교류를 전면차단시킨 5.24조치에 대해 남북한당국의 전향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신창민 명예교수의 주제발표 전문이다.

1. 통일은 경제문제다.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은 정치문제이며 군사문제라고 한다. 경제 관련은 통일 후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는 통일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통일이 군사문제라면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발상이 의심스럽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초기단계에 있는 북핵 시설 파괴를 검토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질문은 우리측 인명 피해 규모이었는데, 대략 100만 명은 각오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는, 그냥 없던 일로 했다는 전언이다.

이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무력통일은 생각해 볼 수도 없다. 사실상 남한이 무력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핵 무기나 미사일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휴전선의 장사정포만 가지고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는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미 연합 군사력 앞에 한 마디로 그냥 그대로 자멸을 택하는 길 일 뿐이다. 피차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은 할 수 있으되,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면 어느 쪽도 사실상 실행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치 협상이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실제로 이념논쟁은 이미 지난 세기의 일로 넘어 갔고, 이제 한반도에서는 권력투쟁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상이라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겠는데, 남측은 북측으로부터 얻어 올 것이 전혀 없다.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하는 신격화된 통치 체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체제로는 그 주민들 식생활 조차 해결하지 못 한다. 한반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는 비교우위론에 충실한 경제 발전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논리 이념논리에 따른 경제 해법을 구하려 한다면 오직 실패만 따를 뿐이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틀을 갖추고, 비교우위론에 충실한 경제를 운영할 때만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박근혜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후 새로운 통일방안을 천명하고 있다.

통일은 무력도 아니고 정치협상도 아니고, 결국 북측 주민들의 민심을 타고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녘 민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열거해 본다면 • 실용적인 힘, 즉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측 주민들의 민심을 우리 편으로 이끌어 오는 방법

• 개성공단 등 임가공 업체들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체득하도록 만드는 방법

•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하여 남측 실상을 우회적으로 알리는 방법

• 기근, 재해 등으로 북측 주민들이 시달릴 때마다 (그들이 감동할 정도로 후하게) 쌀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보내는 방법

• 북측체제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하여 풍선을 날려 북측 지역에 전단을 살포하는 방법

• 중국 동북3성 거주 조선족으로 우회하여 북측에 간접 전달 방식으로 우리들이 북측 주민들에게 보내는 진정성이 담긴 선의를 전달해 주고 정보를 확산시키는 방법 • 북측 지역에 전파 쏟아 붓기를 통하여, 인터넷, 인터넷 TV, 스마트폰 등 SNS 단말기, 라디오 단파 방송 등으로 북측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실상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알려 주는 방법 •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 지식인간의 거리감을 좁히며 친밀감으로 다가가는 방법 등이 있겠다.

이 가운데 현재로는 대체로 그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방법은 일단 건너뛰기로 한다. 힘(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북측 민심으로의 접근 전략을 위주로 통일을 확실하게 앞당겨 이루어 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더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파 쏟아 붓기와 지식인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과학기술교류협력의 방법을 병행시킬 때 그 파장은 실로 대단하게 될 것이며 통일의 길은 열린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경제 관련 표현이 아니고, 통일이 되면 여러 면에서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말이라고 애써 달리 해석하려 하기도 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이었다면 왜 구태여 잘 어울리지도 않게 대박이란 단어를 사용 했겠는가? “통일은 대박”이란 말은 경제를 두고 한 말이다. 그로부터 확대 해석으로 일반화는 가능하겠지만, 필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이 환상적으로 큰 것을 두고 달리 표현 할 길이 없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짐작이다.


2. 통일 대박

통일이 왜 경제적으로 대박이 되는지 조명하여 보기로 한다. 통일이 되면 전무후무한 큰 이득이 돌아온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은 자연히 그냥 얻게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바탕 위에 통일로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리하여 드디어 통일을 만들어 내게 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열심히 노력한다면 대단히 큰, 그래서 가히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이득, 편익,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이득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자연히 대가가 따른다. 그에 따르는 비용과 그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비교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해득실을 추산해 볼 수 있다.

【통일비용】

통일비용 내지 통일자금이라 함은 대체로, 1)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

2)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 사회 인프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 체계를 각각 일원화 시키는 데 소요되는 제반 제도 체계 단일화 비용

3)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의 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통일 후10년 기간 동안 남측 총소득의 7%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용이라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대부분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금이다.

【통일비용 조달】


남한 GDP 대비 약 7%에 해당되는 통일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2%는 통일 후 10년 동안 군사비 한시적 감축으로, 1%는 해외 장기 저리 차관 및 해외 채권 발행으로, 3%는 국채 발행 (통일비용 세대 간 분담 의미)으로, 그리고 나머지 1%는 세금 (독일에서 보는 통일연대세 Solidarity Surcharge 형태로) 으로 충당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타 통일 직후 지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긴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남한의 국가예산 일부를 전용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통일 후 세금은 총소득의 1%로 해결되고, 일자리는 완전고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일자리 수요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일자리 빼앗길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통일이득】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은 통일 시점에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과,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 가히 대박으로 나타나는 이득, 그리고 그 이후 그 연장 선상에서 지속되는 경제성장 내지 경제발전으로부터 오는 이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통일과 함께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비용의 소멸 부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것만으로도 통일비용보다 크다.

2) 그 위에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하여, 남측에서는 매년 11% 내외의 경제 성장을 얻는다. (그 내용은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자본을 모두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구도로 하여, 통일에 소요되는GDP 7% 가운데 적어도 80%를 남한에서 생산 공급한다면 5.6%의 생산 증가가 따르고, 여기에 추세 성장을 대체로 3%로 본다면 8.6%, 여기에 과도한 병력 유지부분 감축에 따르는 생산 증가를 2.4% 정도로 추산, 이 세가지만 합산하여도 남한은 GDP 11% 경제성장)

북측에서는 식량부족 상태, 쉽게 말하자면 굶주리는 상태로부터 통일 시점에서의 남측 1인당 소득수준 보다도 더 높은 경제수준으로 천지개벽이나 다름 없는 꿈 같은 탈바꿈을 맞게 된다. 북한에도 통일은 대박이다.

3) 그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이 지나고 날 때, 경제가 멈추어 서는 것이냐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탄력을 받아 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상당한 기간 지속 되게 된다.

【대박을 만드는 조건】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 대박을 얻기 위하여는 그 기간에 최소한 다음의 4가지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구도가 없었던 독일에서는 통일 마무리에 30년이 걸리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우리는 통일 후 10년 기간에 대박까지 얻으면서, 통일을 부담이 아니라 아주 환상적인 기회로 만들 수 있다.

1) 통일 후 10년의 남북소득조정기간에는 남북을 경제분야에 한하여 분리 체계를 갖추고, 북측은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낸다.

2) 북측의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 산업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택한다.

3) 통일 후 10년간은 군사비 지출을 GDP의 1%선 에 머물도록 한다.

4) 북측 지역의 토지등 부동산 원 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을 해 주고, 국유 형태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국유제를 유지한다.

3. 통일 선행 요건

통일 대박은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의 일이다. 통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다음 단계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1)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공감대 형성. 현재 상태만으로는 통일이 어렵다.

2) 북측에 존재하는 대상을 개념적으로 2원화하여 각각 대처:

- 북 정권에 대하여: 무력 남침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

- 북 주민들에 대하여: ①형제 자매, 부모 자식간의 천륜 관계와 동포의 개념이 살아나도록 하면서, ②SOC 투자, 외부 정보투입,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경제적인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③여러 경로를 통하여 북한 주민에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긴요하다.

4.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을 향한 행보

① 통일 대박 발언으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국민들에게 통일을 향한 적극적 자세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자신감을 일깨워 주고 있음.

② 한국 통일은 주변국에도 아주 큰 혜택이 된다는 다보스 포럼 발언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도.

③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는 통일을 향한 강력한 실행의지 표명.

④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하여 북핵 폐기 노력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말 못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직접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 두 가지 병행 노선 제시를 통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천명함, 이와 같이 이제까지 모두 아주 바람직한 수순들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필요한 정책 설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을 지향하는 새 패러다임에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드레스덴 선언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유의할 사항들】

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반응이 우선 당연히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남한의 입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통일 자체에 목표를 둔 이상 종래와 같이 단순 대응논리에 따라 조건반사적인 반응이나 정책변동은 하지하책일 뿐이다.

나) 드레스덴 선언에는 상징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분야가 언급 되었다. 이를 시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임시 방편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선 통일 후의 전반적인 구도를 망라하는 북한지역 발전 청사진을 작성한 다음, 매사에 항상 그 틀을 염두에 두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개별 대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먼저 개입되기 시작하면 북측 지역은 통일 후의 모습이 누더기 모양이 되기 십상이다. 물론 남한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전반적인 구도 속에서 통일 한국의 이상적인 경제발전 모습이 담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유경제원이 24일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현진권 원장(가운데)이 사회를 보고 있다.

5.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정경 분리)

우리가 R이론에 따라 북에 존재하는 대상을 둘로 보고, 2원화하여 2 트랙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 정권 차원에서는 종래와 같이 안보 철저와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자세를 취한다.

대북 주민으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 수시로 변하는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논리에 따라서만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구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정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면 남북의 정치 군사 기류에 따라 종래와 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목표는 실종되고 결국 한 일이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된다.

정부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자금 조달 포함)만 해 주고 시행은 민간 조직과 부문에 일임하여, 정치군사 기류와는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경제논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곁에서 보살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면 결국 일을 망치게 된다. 민간으로 이루지는 남북교류협력 주체는 정부와 조율은 하되, 상황논리에 따른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교류협력을 위한 절차상의 주변 정리(규제개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막힘 없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한다면, 이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본래 이적행위나 간첩활동을 색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분단관리를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오히려 우리자신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5.24조치를 들 수 있다. 방어와 보복의 구도를 넘어 우리는 이제 통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새 시대가 장애 없이 원만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완전히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북측 당국이 사고를 저지른 다음에 인정을 할 사람들도 아니고, 또 설령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들 언제든 표변하여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의미 없이 사과할 때만 기다린다는 것은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5.24 조치는 북측을 제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활동 범위도 이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된다.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국가보안법은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남한의 일반주민들이 남북을 왕래하는데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주눅이 들도록 과다한 제약 요소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있겠다. 법을 편의 위주의 시각에서만 보면 안 된다. 국가보안법이 본래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이다. 이제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시각에서 새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6. 다시 짚어 볼 주요 이슈들 몇 가지

1. 퍼주기는 안 된다

2. 반공 안보 지상주의

3.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4.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 되어도 걱정

5. 평화공존, 평화조약

6. 흡수통일하면 다 망한다

7. 북한 돌발 사태

8. 핵 문제

9. 인도주의, 인권문제

10. 상호주의

11.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 /신창민 명예교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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