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술학원 원장이 짚어보는 한국 동포교육지원정책

한국법무부가 동포방문비자(C-3-8)로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조선족들에게 소정의 기술교육을 시켜 H-2비자로 전환, 취업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검토하고있다.

7월 17일 한국 《동북아신문》에서 중국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원인 중앙컴퓨터학원 원장이며 한국학원총련합회의 총무부장인 박윤영씨로부터 이러한 정책이 폭로하는 문제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들어보았다.

아래 문답내용들을 요약해 싣는다.

물음: 동포방문비자(C-3-8)로 들어오는 조선족들이 일정 시간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비자(H-2)로 바꿔주는 정책이 7월말 또는 8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라 하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는 리유는?

답:그 동안 중국조선족들은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가능케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고 올해 4월 1일부터 C-3-8 동포방문비자가 발급됨으로써 자유왕래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러나 동포방문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동포들이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것임을 감안할 때 C-3-8이 불법체류자를 량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검토단계부터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3-8으로 입국하는 동포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것이라 본다.

물음: 기술교육에 포함되는 종목은?

답:현재 동포교육지원단의 종목조정안으로 나와있는것은 공예분야의 가구제작, 기계분야의 용접, 배관 등 13종목, 해양분야의 수산양식, 농림분야의 원예 축산 등 5 종목, 산업응용분야의 승강기, 식품가공 등 3종목, 안전분야의 가스, 금속분야의 압연, 열처리 등 5종목, 섬유분야의 양복봉제, 양복패턴 등 7종목, 자동차정비분야의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등 4종목, 조선분야의 선체건조, 제과분야의 제과, 제빵으로 총 11분야 44종목 정도 될것으로 본다.

물음:동포교육지원단의 종목 조정안에 문제시되는건 없나요?

답: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동포들이 C-3비자로 입국해 H-2비자로 변경을 원할 때 가장 많이 지원했던 컴퓨터분야의 정보처리, 웹디자인 등 5종목이 빠졌다는것이다.

물음: 컴퓨터분야를 기술교육종목에서 뺀것은?

답: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정했는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는지, 한국에 오는 동포들의 요구는 반영됐는지 의문스럽다.

물음:동포들이 15년전 혹은 20년전 한국에 왔을 때의 동포들이 아니다. 동포들은 이미 산업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 일하고 있다. 따라서 동포들에게 3D 업종에만 종사하게 하는것, 굴뚝산업에만 가게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답: 지원단이 제시한 이번 종목안은 과거 기술교육을 받던 동포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번 종목안은 지원단이 학원들과의 토의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왜 컴퓨터와 미용분야는 빠져야 하는지, 어떤 기술을 배울것인지, 어떤 종목을 선택할것인지 선택은 동포들의 몫으로 돼야 하고 그 선택의 폭을 가능한 넓혀주어야 한다고 본다.

물음:지난해 동포교육지원단의 존페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6주 기술교육제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 제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C-3-8 소지자에게 소정의 기술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H-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것으로 본다. 앞으로 기술교육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답: 려행사 행정사가 학생모집에 관여하면서 생기는 페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우선 제대로 정착되는것이 관건이라 본다. 교육의 질을 높여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지원단이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산업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알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검증된 업체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종목을 만들어내야 한다. 취업을 원하는 동포들을 위해서는 사업장 시설, 취업조건을 확인해 취업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 심사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술교육 이수자가 제조업체에 가야 한다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의 수준을 파악하여 그 수준을 맞추어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시간만 때우면 H-2비자를 주는 방식이여서는 안된다. 교육을 마치고 나와도 받아줄 곳이 없다. 현장에서 원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할것이라 본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란다. 목소리 큰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탁상공론식 정책으로는 학원의 투자를 이끌어낼수 없다. 학원은 계획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산업현장이 볼수 밖에 없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