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국유기업의 노임복리, 특히는 중앙관리기업의 노임대우는 기업의 효율과 활력뿐 아니라 사회의 공평과 정의와도 연관되어 있어 줄곧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8월 29일, 중공중앙정치국은 ‘중앙관리기업 책임자의 노임제도 개혁방안’과 ‘중앙기업 책임자의 직능대우 및 업무지출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엄격하게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중앙기업 책임자의 노임대우 관리와 규범화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높은 임금이 이제 더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이 받는지 연구 부서에 제공한 숫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부부급 공무원의 평균 노임이 10여 만 위안인데 비해 일부 중앙관리기업 책임자의 노임은 100여만 위안으로 전자의 10배가 넘습니다.

　　둘째, 2013년 중국 상하이 선전 상장회사 주요 책임자의 평균 노임은 76만 3천 위안이었고 중앙 기업 책임자의 노임은 그들의 약 2배에 해당했습니다.

　　셋째, 전국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균 노임은 5만 1천 여 위안인데 비해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노임은 그들의 20배에 이릅니다.

　　위에서 열거한 숫자는 평균 수치일 뿐 일부 독점기업 혹은 금융기업 고위관리의 노임은 이보다 훨씬 많고 또 기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앙기업은 결손이 심각하지만 노임이 실적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관리의 노임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조정방안은 확실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게 될 중앙관리 기업 책임자의 노임분배에는 국무원에서 국가를 대표해 출자인의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 독자 기업 혹은 국유 주식통제기업 및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 이사장, 당위서기(당조서기), 사장(총재, 은행장 등), 감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노임 수준을 합리하게 확정 짓고 규범화할 수 있을까요?

　　현재 중앙관리기업 책임자의 노임은 기본 연금과 실적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새로운 방안은 임기 격려 수입을 증가했습니다. 조정 후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연금의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 중앙기업의 재직 직원 평균 노임의 일정한 배수를 참고로 할 뿐만 아니라 최고 배수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은 그들의 노임 만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책임자가 기울인 노력에 걸맞는 더욱 합리한 노임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연금을 기업 책임자의 연도 업무 평가 결과와 연결시키고 실적 연금 조정 계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시켰습니다. 조정 계수는 기업의 경쟁력과 규모 등 요소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확정된 노임은 더욱 정확하고도 과학적으로 기업 책임자의 노력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서로 다른 중앙기업 책임자는 노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대우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 연금에서 의료보험을 떼내고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것을 통일된 노임시스템에 귀결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업의 기타 상금, 공적금 등도 조정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방안은 중앙관리 기업책임자가 기업에서 국가 규정 외의 그 어떤 복리성 화폐수입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조직에서 임명한 중앙기업 책임자를 겨냥한 것일 뿐 중앙기업이 시장화 방식으로 선정한 직업매니저에 대해서는 시장화 노임분배 메커니즘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노임제도개혁’이 명시적 수입을 겨냥한 것이라면 국유기업 관리자의 ‘직능대우와 업무지출’에 대한 규범화는 비공개 경제 수입을 겨냥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개혁은 형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무소비’는 국가 공직인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출을 가리키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국유기업 간부들의 사치스러움과 탐욕, 부패를 키우는 온상으로 돼 버렸습니다.

　　가오옌 전 국가전력회사 사장은 회사 내부회의 기간 하루에 6만 위안짜리 호화 스위트룸에서 지냈고 친퉁하이 전 중국석유화학 사장의 직무소비도 하루에 4만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유기업은 재무관리제도가 부실해 ‘직무소비’의 탈을 쓰고 공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직무 소비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는 2006년부터 관련 규정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2012년 재정부 등 4개 부서는 공동으로 12가지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의견’은 국가 최고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범화 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 국가기관 및 관련 부서 그리고 중앙과 국가기관 여러 부위, 여러 인민단체에 소속된 중앙기업에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의견’은 ‘직무소비’라는 개념을 없애고 ‘직능대우’와 ‘업무지출’을 새로 내왔으며 7가지 내용을 더욱 세분화 했습니다. ‘직능대우’는 공무용 차량, 사무용 주택사용과 양성이 포함되고 ‘업무지출’에는 업무접대, 국내출장, 공무로 인한 임시적인 출국 및 통신비용이 포함됩니다.

　　‘의견’은 공무용 차량이나 사무용 주택 사용 등과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엄격한 지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밖에 ‘의견’은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비오락, 연회, 선물 등 업무 직책 이외의 부분에 지출되는 비용은 절대 공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은 중앙기업 책임자의 직능대우, 업무지출을 규범화 할데 대해 제기함과 아울러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실행되는 조치마다 반드시 감독관리가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개혁’은 상급에서 하급을 감독관리하고 내부와 외부의 감독관리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유기업 특히는 중앙관리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앙기업 책임자의 노임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중앙기업 책임자의 직능대우와 업무지출을 규범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고 근원으로부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중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유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힘을 모아 개혁이 더욱 광범한 지지와 더욱 오랜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