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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치국' 하려면 먼저 '의헌치국' 견지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0.25일 14:47
(흑룡강신문=하얼빈)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으로 모든 법률의 기초입니다. 4중전회는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하려면 먼저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헌법의 실시와 감독 시스템을 건전히 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헌법감독제도를 완벽히 하고 헌법의 해석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는 것은 헌법의 최고법률 지위를 뚜렷하게 하는데 매우 큰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막)

  중국정법대학 부교장 마화이더:

  사실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인 즉

  의법치국의 출발점 또는 최고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헌법이

  전반 국가, 법치국가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중요시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립하고 헙법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법치국, 의법집권은

  의헌집권, 의헌치국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헌법의 중요성은

  전에없는 높이로 제고되었습니다.

  (본문)

  마화이더는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이고 치국의 중요한 대계라면서 헌법의 권위가 뚜렷하지 못하면 국가 전반적인 법치 체계가 확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막)

  중국정법대학 부교장 마화이더:

  많은 공무원과 지도간부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헌법이 무엇인지 아직도 생소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도간부는 종래로

  헌법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구현한 정신이 무엇인지

  헌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의헌치국, 의헌집권을 강조하고

  지도간부에게 헌법 의식을 수립하고

  헌법의 관념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헌법을 운용하거나 헌법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높이에서

  헌법의 작용과 지위를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

  마화이더는 "전회에서 헌법의 실행과 보장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헌법의 실행과 감독 제도를 건전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헌법의 해석, 위헌에 대한 징계제도를 완벽화 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자막)

  중국정법대학 부교장 마화이더"

  그것은 헌법이 최고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잘 적용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헌법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해석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을 실시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대응되는 감독과 보장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추궁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개선이라든가 실시라든가

  헌법 감독 보장, 헌법 실행 해석 시스템은

  향후 헌법의 권위를 수립해나가고

  헌법을 수행해나가는데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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