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리커창, 전인대 업무보고
내수 부양에 초점
재정적자 2700억위안 확대…부동산 시장 긴축 완화
급증하는 부채 등 부담…통화량 증가율은 1%P 낮춰
[한국경제신문 ㅣ 김동윤 베이징 특파원]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7.0%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내수 수요를 끌어올리는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기 하강 압력이 여전히 커지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언급대로 올해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치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로 1990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4~5%대로 급격하게 둔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리 총리는 그러나 “경제성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고 관건”이라며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고속성장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성장률이 7.0% 밑으로 추락하는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정적자 늘려 경기 방어 나선다
리 총리가 제시한 7% 성장률 지키기 해법은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확대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올해 무역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목표치(7.5%)보다 1.5%포인트 낮은 6%로 잡았다. 지난해 무역증가율이 2.3%로 급격히 둔화한 데 따른 하향 조정이다.
반면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700억위안(약 47조3000억원) 증가한 1조6200억위안으로 잡았다. 2012년(3326억위안) 이후 사상 최대 재정적자 증가폭이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8000㎞의 철도를 새로 깔기로 했다. 리 총리는 “주택 소비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해 부동산 정책의 긴축 기조 완화도 시사했다. 지난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이 부분이 빠졌다.
통화정책은 온건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12%로, 작년 목표치(13%)보다 낮게 잡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작년 11월 이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한 것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올해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M2 증가율을 작년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최근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채 급증 문제를 의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리 총리는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M2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며 “금리 지급준비율 등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사치 소비 줄이고 중산층 소비 확대
내수 부양은 관료사회의 예산 낭비성 접대 소비를 억제하는 대신 중산층이 주도하는 대중 소비를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한다. 리 총리는 소비 성장동력으로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소비를 비롯해 여가소비 녹색소비 문화소비 등을 꼽았다. 특히 광대역 통신망 건설을 확대하고 물류를 발전시켜 O2O(online to offline) 소비를 크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리 총리의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전망이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이제 한국 기업들도 중국 경제의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할 때”라며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등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