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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년안에 중병의료보험 전면 추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3.19일 08:23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호효의부부장에 따르면 올해안에 중병의료보험제도를 전면 추진한다.

업내인사는 《중병의료보험제도를 전면 추진》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두가지 방면이 수요된다. 하나는 각지에서 모두 정책을 내놔야 하고 다른 하나는 전면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상응한 대우를 실행하는것이다. 적어도 금년안에 각지의 정책이 나와야 하고 다음은 전면적인 정책실행을 쟁취해야 한다. 중병의료보험의 상대는 도시주민의료보험 참가자와 신형농촌의료보험 참가자이다. 자금원천도 이 두가지 기금이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참가와 모금 단계를 완성한셈이다. 다음 단계는 상업보험회사의 대우지불이다.

관련인원에 따르면 중병의료보험은 기본의료보장의 토대우에서 중병환자들한테서 발생하는 고액의료비에 한해 진일보로 되는 보장을 주는 제도성배치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현재 절반되는 지역에서 참가인원들의 중병의료보험 대우지불을 실현할수 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27개 성에서 392개 총괄항목의 중병의료보험을 진행하고있는데 7억명에게 피복됐다.

불완전통계에서 중국인민보험회사, 중국생명보험회사, 태평양보험회사, 태강양로, 양광생명 등 여러 개 되는 대형보험기업에서 중병의료보험 청부맡고있음을 발견했다.

업내인사는 《중병의료보험은 신형농촌의료보험의 보장수준이 내려가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형농촌의료보험기금은 줄곧 <만부하> 운영을 하고있다. 중병의료보험 모금은 각지의 능력에 달렸다》며 《각지의 모금표준이 다소 변동될수 있다. 올해 전국 평균 인당 30원표준으로 진행할 때 돈 있는 지방에서는 이 토대우에서 더 낼수 있지만 돈 없는 지방에서는 인당 20원밖에 안된다. 한편 중병의료보험의 일차성지불 모험이 크다. 때문에 중병의료보험의 총괄층차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 의료비성장도 중병의료보험기금의 지출에 압력을 줄수 있다. 비용증가를 어떻게 통제하겠는가도 관심을 돌릴 문제이다. 2015년 신형농촌의료보험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표준을 1년에 인당 320원에서 380원으로 높였다.

전문가는 《적당하게 모금액을 높이는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모금액이 올라가면 의료비도 올라갈수 있고 자금 부족을 일으킬수 있고, 그러면 또 모금액을 올리고 의료비도 더 올리는 악성순환이 쉽게 생기에 된다. 따라서 가정납부부담을 가중할수 있으니 이 방법은 지속적인 운영모식이 아니다》고 제기했다.

전문가는 환자측면의 제약도 중병의료보험설계에서 완벽화해야 할 점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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