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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적자 8兆… 실속없는 ‘IT한국’

[기타] | 발행시간: 2012.04.11일 02:57

[서울신문]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68억 8900만 달러(약 7조 8445억원)에 달했다.

세계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반도체·휴대전화·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상당 부분이 미국·일본 등 해외기업 소유인 탓에 국내 업체들이 팔면 팔수록 기술 수입 규모도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기술 수출과 수입 모두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특정 기업의 실적부진이 곧바로 무역수지 악화와 직결되는 형국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도 국내 기업의 기술무역 거래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수출은 33억 4500만 달러, 수입은 102억 3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1963년부터 실시된 기술무역 거래현황 조사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특허·상표·실용실안·디자인·기술정보·기술서비스 등의 라이선스 매매 비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원천기술 보유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기술 수출은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조사기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기술 수출을 주도하는 정보기술(IT) 기업과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부진 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한 곳만 놓고 보더라도 2010년 기술수출 실적이 2009년보다 6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격인하 등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사는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해외 수주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술 수입은 2009년보다 21.3%나 증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1년 이후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휴대전화 칩, 통신기술, 반도체, 자동차 전기장치 등 주력 수출품목의 원천기술 상당수를 해외에서 가져오다 보니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증가할수록 기술 수입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실적과 기술 수입액 추이는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술 수출은 미국(14억 9570만 달러), 중국(8억 달러), 슬로바키아(1억 4500만 달러), 헝가리(1억 2500만 달러), 태국(7900만 달러) 등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 진출에 따라 이뤄졌다.

수입은 전체 수입액의 44.7%를 차지한 미국(58억 7380만 달러)에 이어 일본(12억 5740만 달러), 아일랜드(4억 3270만 달러), 영국(3억 8140만 달러) 등의 순이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은 “수지 적자 감소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축적 및 해외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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