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에서 사망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유럽련합(EU)이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EU가 이미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들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최소 15만명 이상이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EU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EU가 유럽 전역에 난민을 수용할 5000여개의 거처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숨 걸고 지중해를 건너 이딸리아에 머물고있는 최소 15만명의 불법이주자들이 EU의 새로운 송환프로그람에 따라 본국으로 이송될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올해 들어서 이딸리아와 말따, 그리스로 밀입국한 난민은 3만 6000명에 달한다.

EU는 초안에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것을 막는것》이라며 《우리는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밀입국 알선업자들과 싸울것이며 리비아 내부 정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는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해상순찰임무 《트리톤》에 대한 자금지원을 두배로 늘일 계획이다. 또 난민선에 리용되는 배를 식별하여 추적해 파괴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UN을 도와 리비아내 불안정한 정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가디언은 성명서의 세부사항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우선 이미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들을 각국에서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EU국간의 의견이 엇갈리고있다. 리비아에서 출발하는 난민선의 90% 이상이 이딸리아령 섬으로 도착하면서 이딸리아내 수용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에 이딸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는 《이딸리아가 난민들에게 음식과 의료써비스, 거처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있다》며 EU 차원에서의 조치를 촉구하고있지만 다른 유럽국가들은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고있다.

해상순찰 임무인 트리톤의 역할에 대해서도 론난이 많다. 일부 국가는 트리톤을 지난해말 이딸리아 자체에서 실시했다 중단된 《마레 노스트롬》을 대체하는 해상구조작전으로 보고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트리톤은 해상순찰임무만 띌뿐 난민구조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실제 프론텍스를 이끄는 파브리스 레저리도 《난민구조는 우리 임무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2일 《트리톤은 난민 수색·구조작전을 할수 없다》며 《이는 우리의 의무조항이 아니며 EU가 우리에게 위임한 임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실효성 있는 EU의 대책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안토니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이날 워싱톤에서 한 연설에서 《지중해에서 일어나고있는 엄청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그러나 효률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