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G7 정상회의 앞두고 반대 시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영국시간) 경고했다.
그리스와 유로존 주변국 위기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경제가 취약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아 부채 급증세가 결국 위기의 순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실업률과 빈약한 공공재정, 경쟁력 부족, 정부의 무능한 경제조정 능력 등도 문제라고 FT는 지적했다.
정부와 가계, 민간을 포함한 이탈리아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9%에 달하며 프랑스는 280%나 된다.
여기에는 미적립 연금과 의료 부문의 채무, 유로존 구제금융에 따른 우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7년 이후 트리플딥(triple-dip) 침체를 겪었으며 이후 경제 규모는 10% 가량 줄었다. 실업률은 12%를 웃돌고 있고 청년층 실업률은 44%에 이른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며 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 실업률도 25%를 웃도는 수준이다.
교역도 부진해 이탈리아의 경상흑자는 GDP의 1.9%, 프랑스는 0.9%에 불과했다.
FT는 두 국가의 문제가 유로존 위기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49위와 23위로 독일(4위)과 영국(10위) 등에 훨씬 뒤졌다.
세계은행 조사에는 기업여건 부문에서 두 국가가 각각 56위, 31위를 나타냈다.
이탈리아는 또 국제투명성 기구 조사에서 공공 부패 수준이 175개국 중 69위로 루마니아와 그리스, 불가리아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FT는 두 나라가 안정세를 찾고 GDP 대비 부채를 줄이려면 실질 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두배 이상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게 아니라면 차입정리(디레버리징)를 통해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GDP의 2% 수준의 재정적자 조정은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해 저성장과 적자 증가, 대규모 차입이라는 악순환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FT는 우려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난 15~20년 동안 결정적인 개혁에 나서는 것을 미뤄왔으나 이제 위기를 모면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매체는 경고했다. 외신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