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중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사흘째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간 치열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된 한중FTA, 그 득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난을 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치권, 특히 야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자]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그다음에 APEC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다녀와서 한 거거든요. 원래 총리가 하기로 돼있던 것을 대통령이 하게 됐고 그래서 한중FTA을 강도높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TPP는 지난달에 타결이 됐고요. 남은 게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 알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건 16개 국가고요. 그리고 지금 APEC은 이게 경제협력체잖아요. 끝까지 가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자라는 구성도 있어요. 이것도 논의도 됐고 했으니까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판에 한중FTA, 이미 작년 말에 타결을 한 것을 왜 통과를 안 시키느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급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근혜식 어법이자 정면돌파식 어법이죠. 상황을 단순화하고 상대방을 맹공하는 것인데 그렇게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비준동의하고 내년부터 발효시키자, 이런 얘기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단기성과주의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 영향, 특히 야당이 강조하는 것은 피해산업과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좀 따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셈법이 꼬였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는 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기자]
정치적으로 꼬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여당부터 보면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