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2월 22일]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신화사가 21일 발표한 회의내용은 약 5200자, 편집자는 그중 16개 “깐후어(幹貨, 온라인 마케팅에 사용되는 실용성이 강하고 거품과 허위서술을 뺀 글을 뜻함)”를 끄집어내려 한다.

1.올해 주요목표임무의 완성은 “12차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중국이 더 높은 발전수준에 서게 됐음을 의미한다.

2.신상태를 인식하고 적응하며 이끌어가는 것, 이는 현재 및 향후 일정한 시간내에 중국 경제 발전이 걸어가야 할 로직으로 세계 경제 성장 주기, 중국 발전 단계성 특징 및 그 상호적 역할에 관해 종합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얻은 중대한 판단이다.

3.한 방면으로 중국 경제 발전은 펜더멘털이 양호하고 잠재력이 크며 인성(韌性)이 강하고 회선(回旋)여지가 크다. 다른 방면으로 중국은 많은 난관과 도전에 직면했는데 여기서도 구조성 생산능력의 과잉이 비교적 엄중하다. 이는 회피할수 없는 역사관문으로 개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면 순리롭게 통과할수 있다.

4.경제성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에 더 큰 중시를 돌려야 한다. 거시조정을 실시하려면 시장행위와 사회심리 예기의 인도에 더 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려면 가감승제의 병행에 더 큰 중시를 돌려야 한다.

5.내년 및 금후 일정한 시기내에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시키는 것 외에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을 점차 강화하고 상호 배합되는 5대 정책 지주를 실시해야 한다.

6.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감세정책을 실행하고 재정 적자율을 단계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화폐정책은 적절한 원활성을 지녀야 하며 구조성 개혁에 타당한 화폐금융환경을 마련하고 융자자본을 감소해야 한다.

7.내년의 경제사회발전, 그중에서도 구조성 개혁의 임무는 특히나 무겁다. 전략적으로는 안정속 전진을 견지하고 절주와 역량을 파악해야 하며 전술적으로는 핵심포인트를 틀어쥐어야 하는데 과잉생산, 재고, 지렛대(杠桿)를 제거하고 원가를 절감하며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 등 5대 임무를 확실히 실행해야 한다.

8.사회보험비용을 절감하고 “5험1금(五險壹金)”의 간소화와 합병을 연구해야 한다.

9.전력가격을 절감하고 전기이온가(電價)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며 석탄전기가격의 연동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10.주택제도 개혁방향을 명확히 심화하고 새 시민 주택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주요한 출발점으로, 구매 및 임대가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방향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비호적 인구에로 확대해야 한다.

11.주택임대시장을 발전시키고 자연인 및 각 유형 기구 투자자들이 재고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독려하고 임대시장의 주택 제공자로 되어 주택임대를 주요한 영업업무로 한 전업화 기업의 발전을 독려해야 한다.

12.부동산 개발 기업이 시장규율에 따라 마케팅 책략을 조정하여 상품주택가격을 적절히 낮추고 부동산산업의 합병 및 재건을 촉진하며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미 도태된 제한성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13.사람을 위한 투자역량을 확대해 근로자가 이미 변화된 시장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14.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정부 보존채무의 교체업무를 잘 실행하며 전구경(全口徑) 정부 채무관리를 보완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15.국유기업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자본투자, 운영회사의 개편 및 편성에 박차를 가하며 독점산업의 개혁 촉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

16.금융체제개혁을 촉진하여 완전한 융자공능, 착실한 기초제도, 효과적인 시장감독관리, 충분한 보호가 부여되는 투자자 합법권익 등 주식시장을 형성함과 더불어 금융감독관리체제의 개혁방안을 제기할수 있도록 연구를 틀어쥐어야 한다.[글/ 신화사,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