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일 내각회의를 열고 2016년버전의 '방위백서'를 통과했습니다.

백서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이른바 '중국 위협'과 해양안보문제를 계속 떠들고 일본의 안보여건이 날로 열악해 지고 있다고 과대 서술함으로써 지난 3월 실행하기 시작한 신 안보법과 군사력 강화의 구실을 둘러댔습니다.

백서는 불안정적인 요소가 날로 뚜렷해 지고 있고 일본이 처한 안보 여건이 날로 준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치중해 과장하여 보도하고 중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과 해경순찰 등에 대해 큰 편폭으로 왈가왈부했으며 중국의 행동이 "크게 우려된다"고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백서는 해양안보문제도 계속 과대 해석하고 두번이나 이른바 '남해중재안'을 언급했으며 심지어 중국에 이른바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필리핀의 관련 불법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백서는 지난 7월 이후의 일본 안보정책과 방위체제 동향을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방위계획대강의 실행상황과 방위지출의 4년 연이은 성장, 도서와 방위력 구축,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수출 추진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백서는 일본과 각 국의 양자와 다자방위 교류와 협력을 점검하고 일본과 호주, 일본과 인도, 일본과 필리핀의 방위협력 동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신판 백서의 특징은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며 신 안보법에 대해서는 정부측의 주장만 기술하고 다수 야당이 신 안보법을 반대하면서 신안보법이 헌법위반이라고 비난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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