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교학점철회 및 학교병합》 적절한 조정 필요


일전에 있은 《농촌학교배치 조정정책세미나 및 <신교육, 신농촌> 항목 가동회》 에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교학점철회 및 학교병합 정책을 조정할것을 제의했다.

농촌학교 10년래 50% 감소

교육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동안 전국적으로 37만 1470개의 소학교가 줄었는데 그 가운데 철회, 병합된 농촌소학교가 30만 2099개로 전체 소학교감소량의 81.3%를 차지했다.


교학점철회 및 학교병합 정책은 2001년부터 시행되였다. 농촌 학령인구의 대폭 감소에 따라 당시 국무원에서는 《국무원 기초교육 개혁과 발전에 과한 결정》을 공포하고 각 지방정부에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농촌의무교육학교 배치를 조정》할것을 요구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농촌소학교 수가 뚜렷이 감소되였다. 2000년 우리 나라 농촌소학교 수는 44만 0284개에 달했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는 21만 0894개로 줄었는바 지난 10년래 농촌소학교 수가 52.1%나 감소됐다.


철회 병합에 문제점 존재


앞서 교육부 원귀인부장은 일부 학교의 철회, 병합에는 사업이 간단하고 절차가 규범화되지 못하며 학교를 철회, 병합한 뒤 학교 운영여건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했다고 인정, 앞으로 학교 철회, 병합에 대한 사유원칙을 명확히 하고 학교 철회, 병합을 신중히 하며 학생들의 등교, 하교의 편리와 교통안전, 기숙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당국영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의 도시화추세는 계속될것이므로 농촌학교 철회, 병합 추세 역시 중단할 때가 아니다, 다만 철회의 전반과정이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교육 운영중심 하향조정해야


교육부 교육발전센터 기초교육원구실 왕명주임은 《이미 중학교는 현성에 집중되였고 일부 지방의 중학교는 현성으로부터 도시에 집되였는바 미래 농촌교육의 전반 배치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인가? 실로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농촌교육 운영중심을 응당 적절하게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동북사범대학 농촌교육연구소 연구생 류선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학교의 철회, 병합은 확실히 학교건물의 면적과 학교설립 자금의 리용률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학교설립 예산을 줄여주었다. 그러나 학교 철회, 병합으로 일부 지방정부의 경제예산이 절약된 반면 농민들의 경제부담은 증가되고 학생들의 시간소모와 안전위험성을 초래했다》.


류씨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철회, 병합후 학생들의 등교거리는 평균 4.05킬로미터 멀어졌고 안전위험이 증가됐으며 기숙생들의 평균 년 소비가 1157.38원으로 농촌가정의 의외지출로 되였다.


서북사범대학 학생 백량의 감숙성 모 현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현지에는 대 규모의 교육자원 랑비 현상이 나타났다. 2009년 초까지 이 현에서 방치된 학교중 희망공정과 공익기금을 통해 설립된 학교가 11개나 되였는데 그중 철회되였거나 병합된 학교의 대부분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새로 설립된 학교였다. 일부 철회, 병합된 농촌소학교에는 학전반만 남아있어 학교 교실 대부분이 방치되여 있었다. 한편 학생들이 도시진에 집중되면서 많은 《슈퍼학교》가 형성되였지만 국가의 농촌기숙제학교에 대한 투자는 주로 교학시설 건설에 집중됐고 학생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투자는 보편적으로 부족했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