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안 흡연 금지 조치, 실제 적발 건수는 단 한 건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아이와 함께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된 이후, 지난 1년간 이와 관련해 벌금이 부과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차 안에서의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 사실상 유명 무실한 조치였다고 이를 보도한 가디언이 지적했다.

당초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이 함께 탑승한 자동차나 기타 차량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법안으로서 지난 2015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아이들의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운전자나 승객 모두 이 법안에 적용받게 되며, 차량안에서 흡연시 5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영국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벌금만이부과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자 단체인 Forest의 시몬 클락 이사는 이 법안이 "쓸모없고 무용한" 것이라고 묘사했으며,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이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보건부의 대변인 역시 이 법안의 1차적 목표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를 적발하여 지방 정부로 하여금 벌금을 부과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적 강제성을 떨어지지만, 이와 같은 조치가 결국은 흡연자들이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함께 있는 차량안에서의 흡연 행위를 삼가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출처: 가디언>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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