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 도입 촉구
"농어촌 지역 의사 못 구해 폐업하는 병원 속출"
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단체가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가 국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 수를 늘려 공공의료를 보강하라고 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료인양성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 획기적으로 늘려야"= 경실련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의료인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의료인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향후 복지국가체계를 갖추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부족현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공중보건의 수가 2010년 5205명에서 2020년에는 3000여명으로 계속 줄어 농어촌지역 의료취약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전국 260 시·군·구 가운데 48곳이나 된다.
OECD 회원국 간의 활동의사수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 의사수는 인구1000명당 3.1명이나 한국은 1.9명으로 평균미만으로 나왔다.
한국의 의사수치는 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사수가 부족한 결과로 "농어촌 벽지 의료기관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가 영리수단이 되어선 안돼 = 경실련은 최근 의협 등 일부 의료계에서 국민들의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반대는 의사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실장(변호사)은 "최근 의협 등 의료인들이 자기 돈내고 공부하고 병원 세우고, 의사됐는데 정부에서 왜 수가를 통제하냐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의료가 국민기본권이며, 의사는 자격제도로 국가로부터 지원과 의료독점권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하기 위해 현재 10%가 되지 않는 공공의료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의료인 양성제도를 다양화해야 = 경실련은 공공의료비중 확대를 위해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국공립근무 의료인 양성을 위해 △간호대학을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건보공단 등에 의과대를 신설하고 △통합병원 , 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청, 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에는 군의관, 경찰공의 등으로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것 △최소 연간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현호 정책실장은 "의료인을 사관학교와 같이 국가에서 양성해 공무원으로 임용 근무시키는 국가도 많다"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자치의대, 방위의대를 설치해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 측면에서 논의할 만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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