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3월 6일] 2월 28일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5차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잉능력 해소를 심도 있게 추진해 ‘좀비기업’이란 ‘뇌관’을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좀비기업’이란 생산을 이미 중단 또는50% 중단했거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빚(부채)이 자산보다 많아 주로 정부의 보조금과 은행 대출 연장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뜻한다. ‘좀비기업’ 청산은 국유기업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력방향이 되었다.

국제 금융위기의 심층적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서 중국 국내 수요 증가율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일부 산업은 공급과잉의 모순이 날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통 제조업은 대부분 과잉능력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과잉능력 해소’를 2016년 5대 구조 개혁의 최우선 임무로 꼽았다.

“‘좀비기업’을 퇴출하지 않으면 과잉능력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 구조조정과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진다. 퇴출을 해야만 전진할 수 있다”고 펑페이(馮飛)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이 말했다.

‘좀비기업’의 자원 소모와 계속되는 적자 양산 현황에 대해 중국 국무원 직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약칭 ‘국자위’)는 부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율, 부채 규모 이중 관리통제의 새로운 조치를 취해 중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켰다. 이외에 국유기업도 꼼꼼한 관리와 공정 재조(再造), 기술 혁신 등 갖은 방법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었다. 2016년, 국유홀딩스기업의 매출액 백위안 중 비용은 전년 대비 0.61위안 하락한 82.55위안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국자위는 398개의 좀비기업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 청산 처리 임무를 완수했다. 경영난을 겪는 10개의 중앙기업은 짐을 덜면서 10개 모두가 적자를 50% 줄였다. 그중 중국알루미늄공사(CHALCO) 등 8개의 중앙기업은 단번에 적자 꼬리표를 뗐다. 동시에 전국 국유홀딩스기업 1만 8600개의 이윤총액은 하락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 최고법원이 2월 발표한 데이터에서 중국 법원은 2016년에 전년도 대비 54% 늘어난 5665건의 파산신청을 접수했다. 그중 약 3600건이 판결됐고 85%는 파산 청산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작년 중국에서 파산신청이 급증한 것은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 청산과 과잉능력 감소 방면에서 진전을 거두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