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저신용·영세자영업·하우스푸어 타깃정책 만들 것”

■ 대담 : 김영기 경제·금융부장가계도 옥석 가려 구조조정… 이자탕감 등 리스케줄링 필요

집값 떨어져 LTV 무너져도 상환요구 보다 만기연장 해야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정면에서 받는 사람이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하지만 권 원장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경제대책의 '번지수'가 엄연히 있는데 금감원이 너무 나서면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도 그래서 삼가 왔다.

그런데 1일 서울경제신문과 막상 가계부채에 대한 현실을 놓고 얘기가 진행되자 그의 발언은 신중하면서도 정확했다. 가계부채의 원인과 현상, 해법까지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인상마저 풍겼다.

권 원장은 지금 가계부채의 상황을 "구름이 끼어 있고 우산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등 4개 카테고리로 나눠 집중적으로 관리,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구름 낀 상황…비오면 대책 늦어=권 원장은 현재의 가계부채에 대해 "구름이 끼어 있을 뿐 비가 올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4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응능력을 학습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대응 수위는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계채무 상환능력, 국내외 경기 등 세 가지를 놓고 가계부채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계가 버틸 내구력(힘)이 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만 놓고 봐도 거래 위축이나 시장의 구조적 측면, 즉 노령층은 집을 팔려고 하고 젊은층은 임대로 살려고 하면서 수급상 가격 상승의 기대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강 국면이니 우려감도 커지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공급 과잉인데 내수까지 어려워지면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겠죠."

권 원장은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가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비가 온 뒤 대책을 마련하면 유럽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듯 효과가 없고 비용도 늘어났다"면서 "금융위기의 전이 속도가 빨라져서 두세 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ㆍ저신용자ㆍ영세자영업자ㆍ하우스푸어 등 4대 분야 집중 관리=가계부채는 규모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이 때문에 처방전을 만들기도 힘들다.

권 원장은 광범위한 가계부채 문제를 다중채무자ㆍ영세자영업자ㆍ저신용자ㆍ하우스푸어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금융의 영역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줘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죠. 이들은 재정의 영역입니다. 더불어 금융 취약계층 중에서도 상환능력은 일부 있는데 당장 이자 부담이 어려울 경우 방치하면 안 되니까 연체이자를 탕감한다든지 리스케줄링(부채 재조정)하고 저리 자금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통해 옥석을 가리듯이 가계도 가려서 구조조정을 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 원장은 "취약한 4개 부문 중 중복되는 것을 골라낸 뒤 이들에 대해 금융기관별, 채무 상환능력, 만기 시점이나 대출구조 등에 맞춰 정밀하게 소팅(분류)한 통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문을 분류하고, 자영업자 중 영세자영업자만 따로 뽑거나, 하우스푸어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상인 것만 분류하고, 다중채무자 가운데에서도 2금융권을 전전하는 악성채무만 뽑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정밀한 통계를 만든) 이후 이들 취약한 4대 분야에 맞는 타깃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가 악성부채로 전환되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와 금융회사의 영역을 나눠 대응을 해야 효과도 높다"고 덧붙였다.

◇집값 LTV 하한선 아래로 내려갈 걱정 없어…2금융권 가계대출 전면 조사=집값이 떨어지면서 당장 걱정되는 것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아래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대출 회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집값 기준이 KB주택시세인데 지표상 큰 변동이 없다. 큰 폭이 하향이 아니다"라며 "LTV를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특히 "설령 집값이 더 떨어져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조정, 분할상환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LTV를 높게 책정, 후순위로 빌려준 2금융권은 걱정되는 것이 사실. 권 원장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2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좀 느슨하다. 그 부문을 주목하고 2금융권의 건전성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가계대출과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케줄링(채무재조정) 필요…"도덕적해이는 막아야"=권 원장은 "채무재조정을 통해 완전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채의 수준이나 질에 맞춰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 게 그의 판단이다. 권 원장은 "일괄적인 채무재조정은 도덕적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리스케줄링에 대한 프로그램도 잘 짜야 한다"면서 "리스케줄링의 범위가 관건인데 현재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채무조정을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등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충분히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까지 파산신청 등을 부추기면 안 된다"면서 "부채의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인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구제(개인 워크아웃)-법원의 개인 파산의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