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336만원 부수입 올려

‘강의 열어달라’ 먼저 요구에

윤리강령 어기고 더 받기도

러시아 방문땐 문화체험 나서

북인권연구 예산 36% 출장비로

4시간 회의에 1400만원 쓰기도

현병철(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3년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인권을 주제로 외부 특강을 하면서 1300여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별다른 일정 없이 장기 출장을 잡아 거액의 출장비를 쓴 사실도 드러났다.

1일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외부 강의 현황’ 자료를 보면, 현 위원장은 취임 뒤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의 초청을 받는 형식으로 모두 30차례 특강에 나서 1336만원의 강의료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절반이 넘는 16건은 대학교·고등학교 등에서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사립대에서 2시간 특강에 125만원을 수령하는 등 대학 5곳에서 각각 100만원 안팎의 강의료를 받았다. 특히 2010년 5월 지방의 한 국립대에 특강을 열어달라고 먼저 요구해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먼저 특강 요청이 있었고, 강의료도 받았으면 하는 눈치였다”며 “여러 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특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수장이 인권 관련 특강을 하고 강의료를 챙기는 것이 올바른 처신인지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임 위원장인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임 시절 모두 47차례의 특강을 했지만 개인 통장으로 강의료를 받지 않았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한 인권위 직원은 “(주최 쪽에서) 강의료를 지급해도 (안 위원장은) 비서를 통해 되돌려줬고, 소액의 경우에는 수행 직원들에게 바로 나눠주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의 강의료 수령 가운데 인권위 윤리강령에 배치되는 대목도 발견됐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관급 인사의 경우 40만원 이상의 외부 강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했다. 인권위도 이를 반영해 지난 8일 윤리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불과 6일 뒤인 14일 육군사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55만원을 받기로 했다. 육사 쪽은 “강의료를 조만간 (현 위원장 쪽에)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이 외유성 짙은 국외 출장에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설 의원이 제출받은 ‘위원장 국외 출장 현황’ 자료를 보면, 현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10건의 외국 출장으로 개인 출장비만 1억25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2011년 12월 멕시코 인권위와 교민 인권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며 6일 동안 다녀온 출장의 경우 사흘은 출장 목적과 상관없는 코스타리카 방문 일정으로 채웠고, 마지막날은 ‘출장 마무리’라는 명목으로 아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시 출장비로 1등석 항공료 1140만원을 포함해 1470만원을 썼다. 같은 해 5월 러시아 인권위 방문 때는 ‘러시아 문화체험’을 포함시켜 사실상 ‘여행’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하면서 1470만원을 지출했다.

현 위원장 때부터 외국에서 개최하기 시작한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 역시 외유성 일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경우 4시간짜리 짧은 회의였는데도, 현 위원장은 현지에 7일 동안 머물며 국제형사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은 일정을 채웠다. 현 위원장은 1400만원을 출장비로 썼다.

지난해 인권위 결산자료를 보면, ‘탈북자 및 북한 인권 연구사업’ 예산 2억원 가운데 북한 인권 심포지엄 예산이 1억18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200만원을 위원장 1명과 동행 직원 5명의 국외 출장비로 썼다. 실제 연구사업에 쓴 예산은 8200만원이다.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운 북한 인권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외유성 출장에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26일 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300여곳이 모여 발족한 ‘현병철 연임 반대 긴급행동’의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3년 동안 현 위원장이 보인 행보를 보면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 한격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