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이스라엘 수도’ 이후 떠오른 1국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안지구 라말라에서 타이어를 태우며 시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것은 ‘2개 국가(two-state)’ 해법에 대한 조종(弔鐘) 선언이다.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단일 국가(single state)’ 해법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트럼프 선언 후 2국 해법 동력 잃어
팔레스타인인 30% 단일 국가 찬성
동등한 시민권 보장하면 수용 입장
이스라엘 우파도 흡수 원하지만
팔레스타인 동등한 권리 주기 반대
‘유대인 국가’ 지향 정체성도 문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총장인 베테랑 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의 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에레카트 사무총장의 입장이 팔레스타인 지도부에서 힘을 얻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에레카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동등한 권리’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2개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6일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에 별도의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세워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방안이다. 이는 트럼프 이전의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지지해 온 방식이다. 앞서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상징인 PLO도 1988년 ‘2개 국가’ 해법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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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국가 해법, 실질적 성과 없이 지지부진
트럼프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선언은 바로 이 ‘2개 국가’ 해법이 더 이상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미래의 독립국가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생각하고 있는 동예루살렘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안지구 내 라말라를 임시 행정수도로 삼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 의회가 지난 2일 예루살렘 일부 구역(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 양도하는 평화협정의 비준 기준을 강화(의회 120석 중 80석 찬성, 국민투표 과반은 제외)하면서 동예루살렘이 장차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2개 국가’ 해법을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은 핵심 중재국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이스라엘 편들기로 지속이 불투명해졌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트럼프의 선언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은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이슬람권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서방국가마저도 트럼프의 일방적 선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달 21일 128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트럼프의 결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런 양상과는 달리 이참에 30년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2개 국가’ 해법을 중단하고 ‘단일 국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독립국가 건국을 염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이스라엘로의 흡수합병이 썩 내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단일 국가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 방향이라면 해 볼 만한 시도일 수도 있다. ‘2개 국가’ 해법은 그동안 실질적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서안지구 등 점령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시간만 벌게 해 줬다는 비판도 있었다. 유엔에 따르면 1967년 이스라엘의 점령 이후 예루살렘에서 파괴된 팔레스타인인 가옥만 해도 2만 채에 달한다.
실제로 ‘단일 국가’로 가기 위한 모색도 진행되고 있다. ‘1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민중운동’이라는 단체는 서안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미디어 캠페인을 벌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라디 자라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인과 같은 신분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 어떤 종교 그룹이든 특권을 갖지 않는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일국가를 위한 헌법안 기초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당 설립을 논의하는 그룹도 있다. ‘1개 국가 재단’의 하마다 야베르는 “아무도 이에 대해 드러내 놓고 논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도 팔레스타인인 30%가 1개 국가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국가 헌법안, 정당 설립 논의하기도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이동, 집회,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 등 이스라엘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PLO 중앙회의 멤버인 무스타파 바르구티는 “이는 팔레스타인인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우파는 팔레스타인에 별도의 독립국가 지위를 주지 않고 흡수합병 형태로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은 내심 바라던 바다.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해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단일 주권 국가를 만드냐다.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인구는 300만에 달한다. 전체 이스라엘 인구 880만의 3분의 1이 넘는다. 통상적으로 이슬람지역인 팔레스타인의 출생률이 높아 머지않아 유대인과 아랍무슬림의 인구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에게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시민권 제한 등을 통해 세력확장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려고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반쪽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유대인 정착촌 등 일부를 제외하고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을 이스라엘 관할하에 두되 요르단, 이집트와 연방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팔레스타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유대인 국가’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문제다.
복잡한 셈법이 동원될 ‘1개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동상이몽으로 끝날 수도 있다. 아직은 ‘2개 국가’ 해법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도 아니다. 서정민 한국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단일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좌절감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며 “2개 국가 해법 협상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협상카드로는 내놓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