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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中, 美 대체할 마음 없어...초조함은 불필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5.30일 08:36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미국 정객들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대해 질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 슈퍼대국이 될 생각을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종래로 미국을 대체하는 것을 발전목표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아집으로부터 그들이 '전략 불안 장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냉전 종료 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슈퍼대국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은 경제, 금융, 과학기술, 군사실력 등 분야에서 기타 국가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군비지출은 6400억달러를 넘어 세계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 수치는 미국 다음의 8개 국가의 군비 총액을 합한 것에 맞먹습니다.



  그러할진대 일부 미국인들은 '충분한 안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줄곧 절대적 우세와 안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때 미국은 군비경쟁으로 소련을 약화시켰고 무역환율수단으로 일본경제의 궐기를 억압했으며 여러 가지 기술로 타국에 무력을 가하면서 현 세계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더욱 풍자적인 것은 미국측은 매번 목적을 달성할 때마다 더더욱 민감하고 의심이 많아져 소심한 나머지 다음번 상대가 누구인지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40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은 경제 과학기술 실력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미국과의 국력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미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큽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7년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출범해 처음으로 중국을 '주요 경쟁 상대'로 확정지었습니다.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계략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측은 중국에 대한 봉쇄와 억압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경제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대해 극한 압박을 가하던데로부터 국가의 힘을 빌어 중국의 과학기술기업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펜스, 폼페이오, 배넌 등 정객들이 중국에 마구 먹칠하던데로부터 미 국무부 고위관리인 스키너가 '문명충돌론'을 꺼내든 것에 이르기까지 미국측은 중국과 정면 충돌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대중국 적대적 감정의 골이 깊어진 원인은 장기간 유아독존해온 그들의 패권주의 악행이 글로벌화 발전 조류의 강력한 제지를 받은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자체 실력이 약화되는 것에 겁을 먹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가봐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 모순을 이전시키고 관련 정객들 배후의 이익그룹의 실속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트 미국 전 대통령은 자신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곤경에 빠진 근원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호전적인 국가'라는 점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미국이 타국에 간섭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들지 않으며 전쟁에 더 많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자금을 인프라건설과 교육시스템에 투입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 타국이 추월할가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대조적이게도 중국은 문화적으로 '국가는 크지만 호전하면 필연코 망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2대 경제체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지난해에 일인당 GDP가 겨우 1만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1/6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중국에는 아직 1600여만명의 빈곤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제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 도농간 및 지역간 발전 불균형 문제의 통합적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은 커다란 정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 중국의 최대 과업은 경제건설과 국가발전에 모를 박고 인민들이 보다 부유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일을 잘하는데 전념할뿐 미국을 대체할 마음은 물론 정력도 없으며 기타 국가와 소모적인 악성 경쟁을 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가 강하면 패권을 추구하기 마련이다'란 패권사상이 없으며 평화발전이념을 강조하는 중국은 각국에 보다 광활한 발전기회를 가져다주게 될 뿐입니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중국이 발전하는 목적은 세계 패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 국정에 대한 최대의 오독이 아니면 중국에 먹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로섬 사유를 고취하는 서방 전략가들이 보건대 신흥대국과 기존대국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중미간에 치열한 충돌이 발생해 그 가운데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런 비이성적인 '전략적 초저함'이 부풀게 방치한다면 매우 위험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미 무역마찰이 합리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양국의 이익에 손해가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익에도 커다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대체 미국의 패권의 길이 세계에 이로울지 아니면 중국의 협력상생의 길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이미 정론이 나 있습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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