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부 청와대는 22일, 일본이 한일 모순을 처리하는 면에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한국은 한일 관계에서 ‘투트랙(双轨)’ 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는 늘 적절하게 해당 문제에 답변해왔지만 일본정부는 대 한국 수출 규제의 리유를 끊임없이 바꾸고 있다면서 한국은 한일 관계를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립장을 루차 얘기해왔다고 표시했다.
고민정은 또 한일 량국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량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최근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론의가 안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 최고법원은 작년에 일본 기업이 조선반도 식민 기간 강제징용한 한국 로동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두번 판결하여 일본의 불만을 일으켰다. 일본은 량국이 1965년에 체결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한국 민중들은 더는 일본측에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관점은 한국측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일본정부는 이번 달초에 한국에 수출하는 3가지 반도체산업 원재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하여 한일 무역마찰을 일으켰으며 끊임없이 발효되고 있다. 일본측은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은 한국이 수출관리 면에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이 소행은 한국 최고법원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일본정부가 한국에 실시하는 ‘경제보복’ 조치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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