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2022년까지 고표준 농경지 10억무 건설

알공생산능력 1조근 이상 보장

근일, 국무원판공청에서는 을 인쇄, 발행했다. 11월 25일, 국무원뉴스판공실에서 소집한 정책정례 브리핑에서 농업농촌부 부부장 여흔영은 의견에 좇아 2022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고표준의 농경지 10억무 건설하여 알곡생산능력을 1조근 이상 보장하는 데 우리 나라 알곡 총생산량의 80%를 점한다고 표했다.

고표준 농경지 건설은 알곡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안정적인 자금투입 기제를 형성할 것인가? 향후 어떻게 경작지 수량을 충족하게 하는 한편 품질안전을 보장하는가는 문제를 가지고 기자는 관련 인사를 찾았다.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장춘시 쌍양구 련화촌 / 홍옥 

상층설계 강화 시급

오늘의 농경지가 바로 래일의 밥그릇이다. 농업농촌부 데이터에 따르면 고표준의 농경지를 건설하면 알곡 생산능력을 새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농경지 재해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평가에 따르면 고표준 농경지 대상구(项目区)의 농경지 품질이 1, 2개 등급이 올라가며 알곡 생산능력이 평균 10%에서 20% 높아진다. 무당 알곡 생산량은 100키로그람 더 증산할 수 있다. 엄중한 기상 재해 년에도 대상구의 알곡생산능력이 안정성 수준에 이르며 비 대상구보다 두드러지게 높아진다.

여흔영은 “인구 성장과 도시화의 꾸준한 발전에 따라 사람이 많고 땅이 적으며 농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반드시 집약화, 고효과성으로 농경지를 리용하여 밥그릇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각지의 실천에서부터 볼 때 고표준의 농경지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업기초시설이 박약하고 재해 대처 능력이 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근본적인 개변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현단계에서 고표준의 농경지 건설사업은 전반 수치가 분명하지 못하고 품질이 고르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 고표준의 농경지 건설은 상층설계 강화가 시급하고 집중, 통일, 고효과성 관리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촌경제사 책임자 구천조의 소개에 따르면 ‘14.5’ 계획 편제, 향촌진흥 전략 계획 실시 및 국토공간 계획, 수리건설 계획 등을 결합시켜 전국적인 고표준 농경지건설 계획 편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성, 시, 현 4급 농경지 건설 계획시스템을 형성한다. 중점은 고표준 농경지건설 구역분포를 명확히 하고 영구성 기본농경지 보호구, 알곡생산기능구,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에 고표준의 농경지를 건설한다. 로혁명근거지, 빈곤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지하여 고표준 농경지를 건설한다.

다경로 건설자금 마련

고표준 농경지 건설에서 수익 면이 넓고 투자가 많으며 주기가 길다. 자금난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재정부 농업농촌사 책임자 허류경에 따르면 하나는 지방에서 재정투입 강도를 늘이는 것을 격려한다. 경제발달지역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를 토대로 각급 재정의 감당능력과 정부채무모험통제 요구를 총괄하여 고려하는 토대우에서 더 많은 자금을 모금, 투입하여 대상건설 수준을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다른 하나는 다경로 자금 투입을 격려, 인도한다. 고표준 농경지건설 대상의 수익대상과 농촌집체 모금, 로동력 투입을 격려하며 투자보조, 어음할인 등 형식으로 사회자금의 투입을 흡인한다.

2017년부터 강서성에서는 전국에서 먼저 성급 차원의 자금을 총괄, 정합하고 새로운 고표준 농경지 건설을 가동했다. 집중되고 련접된 농경지, 평탄하고 원활한 수로, 현대화한 시설은 강서성 감주시 정남현 령북진 견하촌의 많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알곡생산을 체험하게 했다. 농기계 작업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무당 생산량도 높아졌다고 농민들은 말한다. 소개에 따르면 재정부는 중앙재정 투입기제를 정합, 보완하고 농업농촌부와 함께 농경지 건설 보조자금을 정합, 설치하여 고표준 농경지 수리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2019년 중앙에서는 고표준 농경지 건설에 859억원을 배치했다. 이중 중앙재정에서 배치한 농경지 건설 보조금이 694억원이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배치한 중앙예산 내 농업생산발전 전문 대상에 투자한 금액이 165억원이다. 올해 10월, 중앙재정은 이미 앞당겨 2020년 농경지 건설 보조자금을 616억원으로 예산, 하달했다.

고표준의 농경지 건설을 꾸준히 깊이 있게 진행함에 따라 건설 난이도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근년래 인공과 재료 비용의 증가로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데 다경로 모금이 박절하다.

농경지 품질 더 중시

“농경지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참대곰을 보호하듯이 농경지를 보호해야 한다. 오래동안 농경지 건설자들은 수량만 중시하고 품질을 소홀히 하고 사용에만 중시를 돌리고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 강소성 염성시 농경지 품질보호소 소장 진광위는 이 같이 말하며 “과거 고표준 농경지 건설자금은 주로 다리, 배수로, 도로 제동기 등 시설건설에 사용했다. 농경지 지력 제고와 토양 복원 등 면에 대한 투입이 보다 적었다. 상대적으로 품질건설 투입이 적어 우리 나라 농경지 품질이 총체적으로 높지 못하다. 때문에 각지는 토지양도금을 농경지 품질 건설의 정책성 시달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토양이여야 만이 건강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여흔영은 부분 지역은 오래 동안 농업자원 지력이 내려가고 자원환경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고표준 농경지 건설에서 농경지 품질에 대한 보호와 향상이 더 두드러지게 박절히 수요된다고 말했다.

은 수량상에서 요구함과 아울러 품질의 향상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고표준 농경지 건설에 대해 영구 기본 농경지를 획분하여 특수 보호를 실행하고 ‘비농화(非农化)’를 방지하며 무른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제멋대로 용도를 점용 혹은 개변하지 못한다고 제출했다.

농경지 점용 심사, 비준을 엄격히 하며 법에 따라 고표준 농경지를 점용해야 할 경우에는 제때에 보충하여 고표준 농경지의 수량이 감소되지 않고 품질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은 썼다. / 출처: 경제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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