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발표한 '14차 5개년(2021~2025년) 취업 촉진 계획'에서 취업 우선 전략을 실시해 충분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책 시스템 완비 ▷직업교육 훈련시스템 강화 ▷권익 보장 중시와 함께 ▷고용 능력 확대 ▷일자리 질 향상 ▷구조적 취업 모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향후 5년간 여전히 비교적 큰 취업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은 취업을 경제사회 발전과 거시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취업 목표 설정

　　지난 5년간 도시 신규 취업자수는 6천564만 명에 달했고, 도시 실업률 평균은 5.2%대로 유지됐다. 같은 기간 중국은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을 10.2년에서 10.8년으로 높이고 기술 근로자를 1억3천만 명에서 2억 명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향후 5년간은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가 모두 조정기를 맞고, 취업 분야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취업 환경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서동(高瑞東) 광대(光大)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경제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한다"며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구조적 실업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계획은 향후 5년 취업 촉진의 주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도시 신규 취업자 5천500만 명 이상 ▷도시 실업률 5.5% 이내 유지 ▷도시 취업자 비율 65% 이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GDP에서 임금 비중 향상 ▷7천500만 명(연인원) 대상 보조금 지원 직업훈련 실시 ▷신규 노동력 고등교육 이수 비율 55% ▷생산가능인구 평균 교육 연한 11.3년 등으로 수치화했다.

　　◇고용 능력 확대, 일자리 질 향상에 주목한다

　　향후 5년간 어떤 '취업 우선 정책'이 추진될까? 어떻게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일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의 방향을 취업에 놓아 고용량을 증가시킨다. 계획은 우선 취업을 염두에 둔 거시정책 조정 강화를 제시했다. 취업 우선 정책을 거시정책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얘기다. 재정∙통화∙투자∙소비∙산업∙지역 등 정책에서 취업을 주목하고 이를 취업 정책과 연동할 계획이다.

　　또 계획은 세부적으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업 취업, 농업 고용시장을 확대하며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발전을 통한 고용 확대 지원 등 상세 조치를 명시했다.

　　림치원(林致遠) 하문(厦門)대 거시경제연구센터 부주임은 중소∙영세기업이 취업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서비스업∙농업 등 분야에 분포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산업은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금융, 취업훈련 등 더 많은 정책적 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창업 촉진도 취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계획은 디지털 경제 분야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며 다양한 취업 경로와 새로운 취업 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질 높은 취업 위해선 노동자 기술 수준 향상해야

　　취업 촉진을 위해선 정확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계획은 주요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고 취업 보장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집단으로는 대학 졸업생, 도시 청년, 농촌 노동력 등이 있다. 이들에게 계층별 지도, 계획을 추진하고 산업∙시장∙경로∙정책∙기술 등 여러 자원을 통합해 취업을 늘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취업 구조의 모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 높은 취업을 실현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획은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평생 직업 훈련 제도를 완비해 기업 생산에 필요하고 시장 수요가 있는 분야의 훈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에서 양성 중인 인재와 노동자 교육 방향은 새로워진 디지털∙스마트화 산업 및 기술 발전과 동떨어져 있다. 인재 공급 개혁의 주안점은 양자 간 격차를 좁히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기술인재 양성에 집중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린 부주임은 취업 질 향상은 직업교육과 훈련시스템부터 손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흐름과 취업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더 많은 잠재적 노동자들이 실제 필요한 주요 직업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