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최근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하고 일본이 현재 당면한 안전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하다며 중국을 “전에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500여페지로 된 백서는 각국 군사정세 분석 부분에서 가장 많은 편폭인 31페지로 중국의 상황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일부 언론사는 새로운 백서는 과거에 비해 더 강경한 표현으로 ‘중국의 위협’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방위백서는 일본이 자국 안보환경과 방위정책을 진술하는 년도 공식문서로 줄곧 일본 방위정책의 ‘풍향계’로 불린다. 1970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첫 〈방위백서〉를 발표한 일본정부는 1976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발표했다.
올해 백서는 일본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 3부의 안보문서를 채택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안보리념과 방위정책을 대폭 전환한 이후 제정한 첫 백서이다. 과거에 비해 새로운 〈방위백서〉는 권두에서 일본이 당면한 외부 안전환경의 심각함을 과대 기술하고 주변의 위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안보 3문서’의 내용을 치중해 반영하였다. 또한 여러 장절을 신규 증가하여 일본의 안전보장 전략과 방위정책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중국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방위백서〉는 이른바 ‘중국위협’의 옛 론조를 따르는 것과 함께 새로운 안전환경 평가와 결부하여 더 한층 과대 기술했다. 백서는 2027년까지 5년내에 43조엔(약 인민페 2.2조원)을 방위비에 투자하여 이른바 ‘반격능력’을 발전시키고 종합방공,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령역의 능력을 향상하여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향상하고” 이를 위해 “리해를 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올해 방위비 예산은 일본의 현행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2019―2023년도) 방위비의 1.5배 이상이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일본과 미국의 년도 합동군사연습의 회수는 24회에서 108회로 늘었으며 성장폭은 4배를 넘어섰다.
새로운 〈방위백서〉에는 ‘일미동맹’ 등 관련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미국정부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지연정치 도전’이라고 그릇되게 지정하고 동맹국인 일본에 미국과 전략적인 일치를 유지하여 ‘력량 배증기’(倍增器)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기시다정부는 즉각 일미동맹 보강을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으로 하여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일본정부가 작년 년말 채택한 ‘안보 3문서’의 통솔하에 새로운 〈방위백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전정책에 충분히 협조했으며 중국군의 정상적인 건설과 발전, 군사활동에 먹칠하고 선전했으며 대만문제에서 중국의 내정을 란폭하게 간섭했다.
기시다 내각은 〈방위백서〉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국민의 주의력을 전이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물가인상 대응 부진 등 영향으로 최근 기시다정부에 대한 지지률은 28%로 떨어져 30% 이하이라는 위험수준으로 내려갔다.
일본 교도통신이 6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민중의 80%가 일본정부가 세수 증가로 방위력 강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정부는 새로운 〈방위백서〉 를 발표하여 방위비를 위한 세수증가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현혹시켜 지지를 얻으려 시도하고 있다.
‘안보 3문서’가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원칙을 포기해서부터 새로운 방위백서가 주변 위협 대대적 선전, 방위비 증가, 원거리 공격능력 발전을 선포하기까지 일본의 여러 위험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과 고도의 경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향후 중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수립할지, 량국의 중대한 문제에서 어떻게 신용과 약속을 지킬지를 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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