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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가 리혼하려 하지만 남편이 반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법원이 리혼판결을 내릴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1일 13:49
"혼인법" 제32조에 따르면 남녀 일방이 리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조정을 진행할수 있고 리혼을 요구하는 일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리혼사건심리시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이 확실히 파렬되였고 조정이 무효할 경우에는 리혼을 비준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 조정이 무효할 때에는 리혼을 비준해야 한다.

(1) 중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있는자가 타인과 동거한 경우,

(2) 가정폭행을 실시하였거나 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한 경우,

(3) 도박, 마약흡식 등 악습이 있고 수차 타일러도 고치지 않는 경우,

(4) 감정이 맞지 않아 만 2년 동안 별거한 경우,

(5) 부부감정을 파렬시킨 기타 사안이 있는 경우. 상기 상황중 어느 한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리혼으로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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