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정책 목표로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내세운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제시해 성장 못지않게 체질개선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중국은 15~16일 당과 정부 공동 주최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향후 10년간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중국은 1994년부터 매년 12월 회의를 열어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시 총서기와 리커창 부총리 등 신임 상무위원 전원과 함께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했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성장 촉진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적극적인 도시화 추진 △민생보장 강화 △경제체제 개혁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거시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국은 2011년부터 지켜온 재정ㆍ통화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사회 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 그것이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거시정책의 선제적인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중국 경제가 4분기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내년에 다시 성장률 둔화가 염려될 경우 지준율이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소비ㆍ투자 주도형으로 바꾸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가 대외 여건 변화에 흔들림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투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내년에는 소비 수요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평균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민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은 사회보장 체계 건설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해진 소득분배 개혁안도 그 일환이다.
소비 수요 확대의 또 다른 축은 적극적인 도시화 추진이다. 농촌지역 도시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 주민소득을 늘리는 한편 도시로 이전한 농촌인구 즉 농민공의 도시민화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또한 시진핑 시대를 맞아 생산과잉 업종 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각종 분야의 개방 확대 등을 통한 경제체제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관심이 쏠렸던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연간 7.5% 성장률 목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매일경제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