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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자녀억제 구호 중단은 현대문명의 수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29일 16:03
하이난성 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올 한해에 1년간의 시간을 들여 가족 계획 관련 실외 선전 구호들을 정리정돈하여 인성화된 구호로 대체한다고 했다.('베이징조보' 2월7일)

  '아이를 적게 낳고 돼지를 많이 기르자', '아이를 적게 낳고 나무를 많이 심자'등의 구호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하다. 어릴 때 이런 구호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를 낳는 것과 양돈, 식수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연관이 없다. 그땐 왜 아이를 낳는 것을 양돈, 식수와 연계시켰을까 싶다. 그리고 이런 구호들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심지어 소름이 끼칠 정도의 험악한 구호들도 있다. 이를테면 '피바다를 만들 지언정 한 명 도 더 낳지 못한다', '무덤 10개를 늘릴 지언정 한 명 도 더 낳아서는 안된다', '가정이 파탄될 지언정 나라가 망할 수는 없다', '정관을 묶어버리지 않으면 집을 허물고 유산을 하지 않으면 집을 부수고 소를 끌어간다'....

  이런 험악한 구호들은 가족계획정책과 함께 30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 했다. 이런 구호들은 현 사회의 현대문명과 많이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학자 존 로크는 '정부론'에서 '국가가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재산과 그외의 것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때문에 현대 정치문명은 납세자들을 존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에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법을 폭력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문명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사회가 발전하려면 야만적인 구호들을 정리정돈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권력은 권리에, 정부는 국민에, 공무원은 납세자에 최저한도의 존중을 환원시켜 주는 것이다.

  야만적인 언어와 폭력은 폭력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구호는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야만적인 구호 뒤에는 권리에 대한 권력의 불손함이 감추어져있다. 더욱이 어떤 지역의 어떤 영역에서는 정부기관과 관원들이 납세자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현상도 존재한다. 국민들은 여직 나라의 공무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관리자라고 생각해왔다. 이런 인식 역시 간부와 군중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의 하나이다. 예를 든다면 가족계획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을 허물고 소를 끌어가고 TV를 앗아 가는 등 현상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폭력적으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간부와 군중간의 마찰은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는 사소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사실, 납세자들의 존엄은 권력의 멸시와 모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미개함'이 줄곧 권력과 함께해 왔던 것이다. 사실 국가가족계획위원회는 2007년 8월에 이미 가족계획 구호를 정돈할데 대한 활동을 전개했다. 하이난성은 올해 재차 이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아마 하이난성에서 지난번에 철저히 실시하지 못했었거나 아니면 야만적인 구호가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있어 재차 정돈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야만적 구호가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라면 지난번의 활동에서 미개한 사유를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계획의 홍보 구호만 야만적이고 저속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도시관리에 있어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야만적 구호와 야만적인 집행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1년에 나타난 단지(断指)사건, 귀싸대기사건 등은 도시관리부문에 악렬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의 서비스기관에서 발생하는 언쟁, 욕설 현상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존환경에서 권력은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으며 납세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의 존엄은 곧 문명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줄곧 "국민들을 더욱 존엄있게, 더욱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홍보 구호든 서비스든, 관리와 법 이행에 있어서 모두 국민들의 존엄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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