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전문가, 朴 대통령 방중 평가

北 틈새외교 여지 없어져…中 "핵무장 강행땐 제재"

[한국경제신문 ㅣ 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은 북한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왕웨이궈(王衛國·62·사진) 중국정법대 민상학원 원장은 30일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원장은 중국 정부가 선정한 ‘100명의 저명 교수’ 중 한 명으로 현재 국무원 신문반(언론처)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가 아닌 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국은 핵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 핵 해법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하루빨리 6자회담을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대화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왕 원장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그래도 북한이 대화하지 않고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경제 제재나 정치·군사적 제재 등 강경책도 동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박 대통령 방중의 가장 큰 성과로 무엇보다 양국 지도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정한 신뢰를 쌓았다는 점을 꼽았다.

왕 원장은 “북한은 그동안 한·중관계의 틈새를 이용해 북한의 존재 또는 북한 핵이 중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논리를 만들어왔다”며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미 3국은 서로 믿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으며 결국 북한이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상호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중 간 FTA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높은 지혜를 가진 역대 최고의 한국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시찰단을 이끌고 와서 한·중 FTA의 전면적 추진 등에 합의한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가 양국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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