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채 아빠트를 621차 팔고, 담보물로 해 1000여명에게서 2159만원 사기쳐

25일 연길시는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서 아빠트를 중복다매해 극악한 영향을 끼친 부동산사기 최대안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공소에 따르면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 및 법인대표 최학송은 2008년말부터 2011년 10월까지 채무도피 및 445채 아빠트를 621차 팔아 1000여명한테서 2159만원을 사기쳐 채무도피 및 계약사기죄혐의를 구성한다고 했다.

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2006년 3월에 설립, 최학송이 법인대표, 연길시북송화원아빠트단지를 개발했다.

자금결핍으로 2008년부터 최학송은 선후로 인맥을 통해 건설중에 있는 북송아빠트단지내 아빠트를 담보로 대부금을 내기 시작, 2010년 8월에 이르러 공사의 빚은 3500만원에 달해 상환능력을 벗어났다.

그때부터 최학송은 번연히 공사가 상환능력을 잃었음에도 타인에게 채무를 속이고 북송아빠트단지의 진실한 상황을 속이여 445채되는 아빠트를 621차나 중복다매하여 1041만원의 아빠트구매금을 사취했다.

2011년 5월 부동산개발자격심사관을 넘기기 위해 최학송이 친구 왕모더러 500만원을 일간만 공사의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청을 들었다. 왕모는 다시 왕모모한테 청을 들어 결국 왕모모가 북송공사에 500만원을 입금시켜주었다. 2일이 지나 심사관을 넘긴후 왕모모가 500만원을 되찾자고 보니 70만원이 국가세무국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빠져 430만원밖에 찾을수 없었다. 최학송은 북송아빠트단지의 50만원 가는 가게방을 왕모모한테 넘기기로 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차관서를 작성했다.

2011년 8월, 최학송은 피해자 림모한테 조양천진 횡도촌에 있는 별장소유증을 담보로 30만원을 차관, 그후 다시 그 별장소유증을 위조하여 류모, 리모한테서 각각 40만원씩, 그 별장토지사용증으로 호모한테서 50만원을 차관했다.

그는 또 북송아빠트단지의 아빠트들을 담보로 연길시 시민 류모 등 41명과 차관계약을 맺고 888여만원을 사취했다.

불어나는 빚덩이, 바닥나는 신용, 련이은 도피 등으로 2011년 10월 20일, 채무도피죄혐의로 연길시검찰원에서 최학송을 체포했다.

피고인 최학송은 등록자금자산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개발시장에 투신해 차관, 채무도피 등 수단으로 공사로 하여금 빚이 자산을 벗어나는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집 한채를 중복다매하는 수단으로 1000여명을 기편해 2159만원을 사기쳤다. 지역의 경제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였고 극악한 사회영향을 끼쳤기에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최학송은 공소인의 고발을 시인했으며 법의 징벌을 달갑게 받겠다고 표했다. 이날 안건 심리는 2시간나마 진행되고 휴정했으며 판결선고는 후일로 택한다고 했다.

안건 심리에서 공소기관은 최근년 연변부동산업종발전이 급속한 반면 업종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부동산개발상이 행정심사부문의 감독관리절차가 허술한 틈을 타 개발능력이 없는 정황에서 차관하여 부동산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채무도피를 거듭하며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으며 또한 집 한채를 여러차례 팔거나 고리식대부금방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긴 , 빚이 자산을 초월한 안건이 여러건 발생했다고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