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일부 탄광들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초과 채굴해 자원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탄광들에서는 줄곧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채굴하는 이러한 행위를 항상 금지해도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불법적으로 채굴한 석탄을 팔아 폭리를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겨냥해 많은 지역에서 석탄 관리소를 설치해 정규적인 수속이 없는 선탄 운수 차량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운송 환절만 중단시키면 불법 채굴자들의 돈줄을 끊을 수 있지만 산시 다퉁의 일부 석탄 관리소는 수속이 없는 석탄 운송 차량도 막힘없이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류씨는 화물차 운전 기사입니다. 그는 거의 매일 산시성 S301 성급 도로를 왕복합니다. S301 성급 도로는 장퉁도로라고도 합니다. 이는 산시성과 허베이성을 이어주는 교통 요지입니다. 오늘 밤 류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이 도로에 설치된 쥐시 석탄 관리소와 먀촨샹 석탄 관리소를 통과해 석탄을 허베이성에 운송해야 합니다. 류씨는 산시성 다퉁시 다퉁현 쥐시 석탄 관리소를 지나가기 전 평소와 다름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에서 류씨는 쥐시 석탄 관리소를 지나가는 가격이 얼마냐고 묻자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250위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류씨는 번호를 두개 알려주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차 번호를 메세지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류씨는 석탄을 운송하는 자신의 두대 트럭의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습니다.

　　운전사 류씨는 최근 몇 년 거의 매일 쥐시 석탄 관리소와 마촨샹 석탄 관리소를 통과해야 했는데 매번 통과하기 전 꼭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 차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석탄 판매 영수증이 없어도 관리소를 순조롭게 통과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씨가 말한 선탄 판매 영수증은 선탄 운송 차량이 석탄 관리소를 통과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2007년 산시성 정부에서 발급한 '산시성석탄판매증서사용관리방법'에 따르면 석탄 생산 기업은 매달 계획에 따라 석탄 관리소에 석탄 판매 영수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석탄 판매 영수증이 없는 석탄은 생산, 판매, 운송 등을 할 수 없으며 규정을 어긴 경우 발견되면 위법 소득과 석탄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불법으로 채굴한 석탄을 운수 환절에서 제한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석탄 관리소를 설립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류씨의 운송차량은 산시성 다퉁시 다퉁현 쥐시 석탄 관리소를 통과할 때 과연 아무런 검사도 없이 순조롭게 통과되었습니다. 한시간 후 류씨는 화물차를 한 호텔 앞에 세우고 호텔에 들어가 2000위안을 방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기자가 돈만 지불하면 관리소를 순조롭게 통과할수 있냐고 묻자 호텔 방안의 사람은 당연히 통과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류씨의 화물차는 두번째 석탄 관리소인 산시성 다퉁시 톈전현 마촨샹 선탄 관리소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화물차 번호판을 보더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촨샹 석탄 관리소는 산시와 허베이 인접지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촨샹 석탄 관리소만 지나면 류씨의 석탄 화물차는 산시 경내에서 더이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류씨와 동일한 운수 선로를 달리는 석탄 운수 기사들도 모두 이런 방법으로 석탄 관리소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석탄 운수 기사들이 관리소를 통과하는 방법이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00위안만 지불하면 석탄 판매 영수증을 내놓지 않아도 관리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시성 석탄판매증서 사용관리방법'에 따르면 석탄 판매 영수증이 없는 석탄은 운송할 수 없고 발견되면 관련부서는 영수증이 없는 석탄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토록 큰 능력이 있어 돈만 지불하면 엄격한 처벌도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바로 관리소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자는 다시 마촨샹 석탄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돈을 지불했으니 통과할 수 있었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관리소는 관련부서의 결정을 집행하는 부문으로 영수증이 없는 석탄 운수 차량을 검사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현재는 돈만 받으면 통과를 허가해주는데 이에 대해 마촨샹 석탄 관리소 판공실 주임은 '영수증이 없어도 운송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단지 국가에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명히 규정을 했는데 마촨샹 석탄 관리소의 직원은 벌금을 부과하고 영수증이 없어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 행위고 또한 관리소 직원들의 말대로 징수한 벌금을 과연 국가에 돌려줬는지도 의문입니다.

　　정상적인 벌금은 반드시 벌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벌금 부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촨샹 석탄 관리소를 지나가는 기사들은 모두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사들을 따라 석탄 관리소를 통과하는 기자도 관리소를 통과할 때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벌금 영수증이 없는 거액의 벌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촨샹 석탄 관리소 판공실 주임은 징수한 벌금과 납부 장부는 다퉁시 정부 재정에 보냈고 벌금 영수증을 보려면 작업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또다시 작업실에 찾아갔습니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는 마침 석탄 운송으로 한창 바쁜 시기였습니다. 기자는 한시간에 약 500대의 석탄 운수 차량이 먀촨샹 석탄 관리소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간 석탄 관리소는 지나간 운수차량에 대해 검사하지 않았고 통과한 차량들도 석탄 판매 영수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기자가 관찰한 한 시간만 해도 벌금 금액이 약 50만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석탄 관리소에는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벌금 부과 영수증이 한장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거액의 벌금이 국가에 상납됐는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석탄 관리소는 벌금 부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탄 판매 영수증을 암암리에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사실인가요?

　　마촨샹 석탄 관리소 주임은 석탄 판매 영수증을 암암리에 거래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기자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다시 마촨샹 석탄 관리소에 찾아갔고 관리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석탄 판매 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리소 인원은 한톤에 60위안인데 이는 2400위안에 상당하는 영수증으로 2400위안만 지불하면 이를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2400위안만 지불하면 살 수 있냐고 묻자 관리소 직원은 돈만 주면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탄은 '흑금'이라고도 합니다. '흑금'에 눈이 멀어 일부 석탄 관리소는 검은돈을 받고, 검은 차량을 통과시킵니다.' 이같은 석탄 관리소는 다퉁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암리에 거래를 해서 화물주인은 석탄을 팔았고 기사들은 통관을 했으며 관리소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얻었고 탄광에서는 계속해서 채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손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고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석탄 관리소는 직권을 남용해 대채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을 갈취했을지, 이 쇠사슬 아래에는 또 누가 그들과 함께 '검을 돈'을 나누고 있을지, 또 거액의 '검은 돈'은 모두 어디로 흘러갔을지 석탄 관리소의 검은 장막을 제거할 수 있는 '폭풍'이 언제쯤이면 몰아칠지 주목됩니다.

출처: CNTV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