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기획-3]경제와 인권에 묻힌 불법체류자

외국인 살인 4건 중 1건… 강간·폭력·절도 등도 증가

강제추방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해결해야

한국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한국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나 18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특히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는 2011년 이후 매년 늘고 있어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도외시한 채 경제성장과 인권보호 목소리만을 높이고 있어 불법체류자 방치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스킬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 살인범죄 4건 중 1건은 불법체류자

한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2만6663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강간과 폭력 등의 행위는 2009년 이후 4년간 증가했다.

2009년 198건에 불과했던 강간은 2010년 255건, 2011년 308건, 2012년 35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503건까지 치솟았다.

폭력 또한 2009년 5322건에서 2011년 7830건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8722건으로 9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범죄의 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죄질도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체류자들은 지난해 2033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2012년(1591건)보다 무려 27.8% 급증했고 2011년(1537건) 이후 2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살인과 강간 등 죄질이 나쁜 범죄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범죄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살인이 27.3%로 가장 높았고, 강도(20.9%), 마약(19.0%), 절도(11.8%), 강간(11.73%)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의 경우 2011년 14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강간도 20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절도(178→225건)와 마약(12→42건), 폭력(178→225건) 등도 늘었다.

◇불법 고용·인권에 묻힌 외국인 범죄

이철 불법체류자의 범죄행위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인권과 내국인이 꺼리는 소위 3D업종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인권단체와 조선족 사이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정부의 단속조차 거부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조선족인 박 우 한성대 교수는 “불법체류가 잘못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나”라며 “조선족은 ‘민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매년 5000여개의 업체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00여개의 업체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2010년 6245명이었던 불법고용주는 2011년 5885명으로 줄어든 이후 2012년 6094명, 2013년 6323명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은 사업이 망할 만큼 중하다”며 “유럽복지국가도 불법고용주를 과감히 버릴 줄 안다. 우리는 민원인 들어오고 힘드니까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방 등 강력조치 필요

정부와 다문화 전문가 등은 불법체류자 해소를 위해 처벌 강화와 일자리와 학력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범법자인 만큼 추방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임금 제조업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맡기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조선족 등이 1만~2만원 차이로 일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빈번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영등포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3D업종 근로자였던 중국인들은 대부분 빠져 나갔고,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메우고 있다”며 “만약 동남아시아까지 빠져 나간다면 아프리카 사람을 불러올 텐가”라며 내국인의 업종진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국인 집중 지역에 마을회관 등을 제공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이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