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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끊이지 않는 재중한국령사관의 조선족 비자 발급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6.25일 07:36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에서 현지 동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고국 방문을 원하는 동포들에게 꾸준히 비자 발급 문턱을 낮추면서 최근에는 거액의 뒷돈을 비자 중개인에게 쥐여주며 불법적인 한국행을 택하는 동포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과 취업 제한 등에 차이가 있어 완전한 '자유왕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한 비자 불법 중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전체 중국동포의 87%(약 160만 명)가 거주하는 동북 3성을 담당하는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동포비자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비자 브로커들과 치열한 '두뇌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비자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일해 목돈을 벌기를 원하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중국 각지의 동포들에게 아직도 5만 위안(820만 원)가량을 받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신청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출생, 졸업, 재직, 결혼, 이혼, 사망 등 거의 모든 증명서를 500위안(8만 2천 원)이면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어 가짜 서류 적발이 쉽지 않다.

이달 초 선양 총영사관이 적발한 동포방문비자 부정 예약 사례는 한국 정부의 전산시스템에까지 손길을 뻗쳐 수천 명의 명단을 멋대로 올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문제는 한류 열풍을 타고 동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인의 한국 방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넘쳐나는 비자 신청을 현재의 영사인력으로 완벽하게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포들의 비자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아 브로커들의 집중 공략 대상인 선양 총영사관의 경우 비자 담당 영사 5명과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현지 채용 직원 50여 명이 지난해 무려 53만 건의 비자 접수·심사·발급업무를 처리했다.

현지 채용 직원의 경우 전산 입력과 기본적인 서류 확인을 돕고 비자 발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담당 영사가 내리는 시스템을 감안하면 5명의 영사가 근무일마다 평균 2천100건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비자 브로커들은 지난 2007년 선양 총영사관의 일부 현지 채용 직원이 비자 발급 비리에 연루된 점을 악용해 이를 아직도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동포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보 사이트에 "총영사관 내부에 협조자가 있어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 글을 올려 동포들을 현혹하고 있다.

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는 24일 "비자 발급을 둘러싼 위조 서류 접수가 끊이지 않아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인력을 투입해 서류 내용을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면서 "동포비자 발급 요건이 계속 완화되면서 이런 시도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새로운 비자 제도가 나올 때마다 범죄 수법도 달라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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