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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외자산 압류 가능법안 제출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4.09.26일 10:55
[CCTV.com 한국어방송]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원이 러시아 내 해외자산 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러시아 국회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당 의원인 블라디미르 포네베즈스키는 지난 23일 해외 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한 러시아인에 대한 보상 방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금을 운용하려 하며 의회는 필요시 외교적 면책특권이 있는 부동산 등 해외인의 영내 자산을 압류할 권한이 부여 된다.

  이는 이탈리아 당국이 지난 22일 서부 사르데냐 섬에 위치한 아르카디 로텐베르크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EU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취한 당시 조치로 압류된 부동산은 3000만 유로 규모에 이른다.

  로텐베르크는 EU의 경제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인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유년기 친구이기도 하다.

  짐 러셀 US뱅크 자산운용 수석 증권 전략가는 "러시아 미국 유럽간 갈등이 경제적으로 보다 악화될 차례라는 크렘린궁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관계국간) 양보나 협상 없다면 이런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러셀 전략가는 러시아의 경제제재 보복 추진은 '악화될 차례'를 가리키는 신호라고 꼬집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이 양측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잇달아 시행하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올렉 코즈민 르네상스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갈등이 고조될 경우 외교적 타깃이 선정될 수 있지만 민간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고려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그는 비즈니스위크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산 압류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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