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17일, 김정일 3주기 추모행사가 열린 주중북한대사관을 방문했다.
[12월 29일 홍콩 둥왕(东网) 기고문]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学习时报) 덩위원(邓聿文) 전 부편집심사
북한과 미국은 최근 소니픽처스의 '인터뷰(중국명 刺杀金正恩)'를 둘러싸고 네트워크 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양국은 "상대방이 자신의 인터넷을 공격했다"며 서로를 질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중국에 함께 북한의 네트워크 전쟁을 저지하자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는 북한의 소니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이 중국을 거쳐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미국 정부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라 보인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태도를 보인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북중 양국 관계는 근년 들어 매우 엉망이 됐지만 중국은 이번 일로 북한의 노염을 한층 더 사고 싶진 않았다.
지난 12월 17일은 북한은 김정일 3주기이자 김정은의 집권 3주기이기도 했다. 북한은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열었지만 중국 조문단을 초청하지 않아 외부에서는 이를 양국 관계가 냉담해졌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로 여겼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뜻밖에도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刘云山) 상무위원을 주중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추도식에 참석시키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명의로 헌화까지 했다. 류윈산 상무위원은 그 자리에서 북중간의 전통우의가 여전함을 강조해 외부로 하여금 무슨 꿍꿍이속인지를 추측케 만들었다. 해외 일부 여론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공산당 정부가 마침내 김정은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여기기도 했다.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이같이 과도하게 추켜세운 것은 대국(중국)의 게임 운영능력 및 김정은의 외교적 계략이기 때문이다.
북중 관계는 분명 최근 몇년 동안 심각한 장애물에 부딪쳤고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북한에 요구를 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북한이 중국에 요구한 것이 더 많았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을 내팽개쳐 둔채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의 굽히지 않는 패기를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중국에 빌붙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패기를 보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패기의 배경은 실력이어야 한다. 북한은 천성적으로 실력이 약하고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런 북한이 어떻게 중국과의 양국 관계에서 주도권을 다툴 수 있겠는가? 북한은 결국 주변국가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에 북한은 러시아에 의지하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은 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엄중한 제제를 받고 이어서 루블화 위기가 발생하자, 남을 돌볼 겨를도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됐고 북한을 도울 힘마저 없어졌다. 북한은 미국 정부와 남몰래 친해지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영화 '인터뷰'라는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나타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
북한과 김정은에게 있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행위를 비난하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려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악재가 연달아 터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멀리 했을 때 돌아올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할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신을 갈수록 멀리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바꾼다고 해서 대북 정책을 대폭 조정하진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중 관계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당연히 중국은 북한이 자신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지기를 바라지 않으며 결국 친구가 되지 않는다고 적을 만들기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여겼고 김정은의 탈상(부친의 삼년상을 마침)을 의미하는 지난 17일이 바로 그 때라 여겼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류윈산 상무위원을 갑자기 주중북한대사관으로 파견한 이유이다.
다만 류 위원의 지위로 보면 중국은 이번 조문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간의 관계로만 제한을 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만약 북중간의 우호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할 생각이었다면 평양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줬을 것이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왜 종종 중국에서 보내는 평화의 손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까? 알아야 할 것은 지도자의 기질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국제관계에서는 오직 국가의 이익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여러 국가와 외교적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중국을 멀리한다기 보다는 중국의 압력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외교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자신의 실력을 종종 과대평가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위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역할은 마치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다른 국가가 북한과 중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어느날 북한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마도 북한 정권의 붕괴는 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이 점을 이해 못해서야 어찌 지도자로서 합격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북한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탈상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도 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만약 중국을 첫 방문지로 삼지 않는다고 해도 내년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번역 온바오]
